(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주담대보다는 소득 저하와 사업자금 등이 가계부채의 원인이라는 진단인데 연체율도 낮은 주담대를 규제하면 주택경기만 위축돼 경기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됐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8일 주택산업연구원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주택금융규제 긴급진단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비교 가능국 중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GDP 대비 주택담보대출은 낮다"며 "국내 가계신용에서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50% 선을 밑돌아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을 주담대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신용은 1천344조원이다. GDP 대비 규모는 91%로 주요 선진국의 평균(76.1%)을 웃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주담대는 562조원이다. 가계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1.8%다. 가계신용에서 판매신용(외상 거래 등)을 제외한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1%다.

GDP에서 주담대의 비중은 34.5%(2013년 말 기준)인데 주요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네덜란드는 주담대가 GDP보다 많다. 주담대만 따진 부담이 가계부채 전체나 GDP와 비교해 낮다는 뜻이다.





<주택담보대출 규모의 국제 비교>

고 교수는 주담대의 비중이 낮은 이유로 전세계약 중심의 주택 임대차 관행과 자영업 비중을 꼽았다. 자영업자가 많아 사업자금 등으로 나가는 대출이 늘어나는 구조다. 전세계약을 활용하면 주택을 사지 않아도 거주할 수 있어 주담대를 제한한다.

일부 주담대가 사업자금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주담대의 안정성은 다른 대출보다 높은 편이라고 고 교수는 판단했다. 주담대의 연체율이 신용대출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이다.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주담대의 연체율은 0.21%, 가계신용대출의 연체율은 0.54%다.

고 교수는 거주주택 마련 목적으로 받는 주담대가 전체 주담대의 45.3% 정도 되는데 이는 연체율이 더 낮을 것이다고 추정했다.

주담대를 무리하게 규제하면 경기에 악영향만 끼친다고 고 교수는 역설했다.

그는 "주택금융규제에 따라 주담대 수요가 비은행권으로 이동할 수 있다"며 "저소득층 등은 부채상환능력이 떨어지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한계가구 비율은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주택금융 관련 규제는 주택경기를 위축시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은 경기회복을 통한 가구의 소득증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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