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 강화하는 집단대출 규제에 질 낮은 대출로 조달된 사업장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금리 상승의 피해를 소비자가 볼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18일 주택산업연구원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주택금융규제 긴급진단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집단대출에는 중도금, 이주비, 잔금 대출이 있는데 중도금 대출은 분양보증이 있어 리스크가 적다"며 "주택사업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집단대출을 규제하면 질 낮은 대출이라도 조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주택사업은 선분양제로 분양자들에게 계약금, 중도금 등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다.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한 분양자들은 개별심사 없이 집단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내게 된다. 집단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약하거나 금리가 높으면 질 낮은 대출로 조달한 사업장이 되는 셈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집단대출을 규제하면서 질 낮은 대출로 조달한 사업장이 늘고 있다. 분양이 100% 완료되고 대형건설사가 보증해도 규제에 예외가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으로 집단대출을 지목하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김 실장은 가계부채에 집단대출이 미치는 영향이 생각만큼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작년에 증가한 집단대출의 규모(19조8천억원)가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73조6천억원) 보다 작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집단대출은 연체율도 0.29%로 낮아 위험하지 않다고도 부연했다.





그는 "주택공급과 주택담보대출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최근 분양물량 및 준공물량이 증가하면서 중도금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주택대출 규제강화는 이미 공급된 주택 물량 해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판단했다.

주택산업이 내수경제에 중요한 만큼 집단대출 공급이 지속해야 한다고 김 실장은 강조했다.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출제약을 최소화하고 대출 시 지나치게 금리가 뛰지 않도록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외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공급 확대 ▲보험사 등 제2금융권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확대하여 대출 금융기관을 다변화 ▲펀드를 활용해 대출지원 및 향후 리츠 활용방안 모색 ▲금융당국의 그림자규제 근절 유도를 통한 정상적 대출 관행 유도 등을 주장했다.

김 실장은 "가계부채 증가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맞춤형 관리대책 수립해야 한다"며 "집단대출 규모를 볼 때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에 크게 기여하기 어려운 만큼 주택금융공급이 가능한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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