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올해부터 강화된 집단대출 규제에 중도금을 대출받지 못한 사업장이 확산 추세에 있다. 주택업계는 계약률이 높고 신용등급이 높은 건설사의 사업장도 예외가 없어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19일 주택산업연구원이 국토교통부 내부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달 말 이전에 중도금 납부일이 도래한 전국 254개 사업장 중에서 34개가 중도금 대출은행을 선정하지 못했다. 약 3조1천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세대수는 1만4천122세대다.

올해 들어 중도금 미대출협약 사업장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작년 4분기에는 중도금 미대출협약 사업장의 비중이 11.0%였다. 올해 1분기에는 3.9%포인트 더 늘었다.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았다. 최근 집값과 청약 열기가 탄탄한 서울, 수도권도 중도금 대출 협약이 순탄치 않다.

90% 이상 분양 계약을 마친 사업장 중에서 중도금 협약이 안 된 사업장은 총 7.4%다. 중도금을 보증하는 건설사의 신용등급이 'A+'이상인 사업장도 14.6%가 중도금 협의가 미진하다. 우리나라에서 신용등급이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건설사는 한 손에 꼽을 정도로 우량 건설사로 분류된다.

정부의 가계부채관리방안이 발표되고 나서 집단대출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진 영향이다. 작년 말부터 은행권의 집단대출이 막히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제2금융권까지 퍼지고 있다.

그사이 집단대출 금리는 가파르게 올랐다. 지난해 8월 은행권에 신규 집단대출을 받은 평균 금리는 2.79%였지만, 올해 2월에는 3.15%까지 올라왔다. 제2금융권은 이보다도 높은데 고스란히 주택소비자에 전가되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일 열린 '주택금융규제 긴급진단 세미나'에서 이기동 대림산업 주택사업실장은 "규제가 강화되고 주택사업의 불확실성이 매우 커졌다"며 "이전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금융기관과 협의를 했고 집단대출을 못 받는 사례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사전협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단대출 규제로 예기치 못하게 분양률 떨어지고 이런 사업장이 늘면 시공사도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문철 양우건설 대표이사는 "금융당국이 금융 편의적으로 대출규제를 해 주택공급자와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며 "대안으로 중도금 납부 횟수를 줄이고 5~10%를 자납하는 대안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주택시장과 연계된 집단대출에 대한 이해와 맞춤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준공량 등에 비례해서 중도금 대출 등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외형적으로 가계부채에 부담을 준다고 해서 규제를 하면 저소득층이나 실수요자들에게 영향이 크다"며 "서민층, 일반 주거시장, 노후 재정비 사업 등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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