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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총재, 임기 내에 금리인상 가능할까
    정선영 기자  |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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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4.19  1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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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한국은행이 금리인하 문을 닫고, 금리인상 문고리를 잡으려는 조짐이 나타나고있다.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속속 상향 조정되고, 미국 금리인상 기조도 이어지면서 올해 안이나 이주열 총재 임기인 내년 3월내에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열려있다.

    과거 금리인상기에 한은이 물가와 환율 사이에서 고민했던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2010년 7월 기준금리를 연 2.25%로 25bp 인상한 후 2011년 6월 3.25%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했다.

    1년 사이에 1.00%포인트 금리를 올린 후 1년간 동결 기조를 유지하다 2012년 7월에는 다시 금리인하에 나섰다.

    ◇'0.1%포인트 차이'의 효과

    금리인상을 뒷받침할 만한 여건이 얼마나 무르익을지가 관건이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0.1%포인트 상향조정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 0.1%포인트 차이가 상당히 큰 변화라고 봤다. 한은이 2014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올린 것은 중요한 신호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주열 총재는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수출, 투자호조에 힘입어 작년 4분기에 비해 상당폭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회복조짐에 비중을 뒀다.

    소비자물가 전망치도 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이 역시 금리인상을 뒷받침할 여건이다. 한은은 석유류 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안정목표인 2%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경기 여건도 나쁘지 않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 중국 등의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저물가에서 벗어나 점진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글로벌 리플레이션(reflation) 단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유가發 물가상승 효과, 지속 가능성이 중요

    이주열 총재가 임기를 마치기 전에 금리를 인상하려면 물가 상승세와 글로벌 경기 호조가 지속돼야 한다.

    내·외금리차 축소에 기반한 억지춘향 격의 금리 인상보다 경기개선에 따른 금리 인상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이 과정에서 유가 상승과 국내 경기 개선세가 꺾인다면 결국 이 총재는 임기 내내 금리 인하만 한 총재로 기억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금리인하의 경기회복 지원보다 가계부채 누증이라는 부정적 업적이 더욱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금리 인상은 가계부채 상환 부담을 높이지만 이 총재가 금리 인상 부담을 차기 총재에 떠넘길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다만, 통화긴축에 앞서 국내 경기 회복국면 진입 여부를 좀 더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전일 '글로벌 리플레이션 현상 진단'보고서에서 "원자재 공급 조정에 따른 인플레 효과는 조만간 사라질 것"이라며 "최근 인플레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통화긴축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물가 vs 환율 고민 재현될 수도

    과거 금리 인상기에 한은을 괴롭혔던 두 가지 변수는 물가와 환율이었다.

    한은은 지난 2010년 7월 금리인상을 단행한 이후 11월까지 휴지기를 가졌다.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확산되고,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금리인상의 물꼬를 텄지만 해외 상황이 따라주지 않았다.

    더군다나 더블딥(경기 재하강)을 우려한 미국, 일본 등이 양적완화 정책을 이어가면서 환율전쟁이 심화되던 시기였다. 그만큼 금리인상은 더디게 진행됐다.

    당시 김중수 전 총재는 9월 금통위를 앞둔 자리에서 당시 2.25%의 기준금리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듬해 소비자물가가 3%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결정은 쉽지 않았다.

    아울러 금리인상은 원화 강세를 부추기는 파급효과를 낳았다.

    2010년 7월 1,200원대였던 달러-원 환율은 2010년 10월 1,103.00원선까지 하락했다. 불과 석달 사이에 100원 가까이 하락했다.

    그 해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로 한은의 예상치인 3%대 초반을 웃돌았다.

    물가 상승에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과 원화 강세가 금리 결정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제기됐다.

    7년이 지난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은 열려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달러 약세를 내세우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환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한 금융시장 관계자는 "미국이 추가로 두 차례 금리를 인상하고, 내외 금리차가 축소되면 한은도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금리인상시 환율이 1,100원선 밑으로 하락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점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yj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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