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진 기자 = 노무라는 조기 대선으로 들어설 한국의 신정부가 오는 6월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정부는 또 가계부채 증가율을 억제하고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8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무라의 권영선 이코노미스트는 19일(현지시간) 발간한 한국 대선 특별보고서에서 진보적인(liberal) 후보가 당선된다는 가정 하에서 신정부는 이와 같은 정책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관련 중국 관광객 감소와 조선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신정부는 출범 직후인 6월 국내총생산(GDP)의 0.6%에 해당하는 10조원의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정도 추경이면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올해 GDP 성장률 하락폭인 0.2%포인트를 완전히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은의 거시 모델에 따르면 추경은 50bp 금리 인하와 같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대선에서 승리 가능성이 큰 진보적인 정당들은 특정 고급 부동산의 가격에 상승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8월에는 LTV와 DTI가 10%포인트씩 낮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에 따라 주택시장이 연착륙을 겪더라도 지난 1~2년간 주택착공 실적이 크게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건설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히려 주택부문에 대한 과도한 지원책 감소는 지속불가능한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는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행은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를 현행 1.25%로 유지하고 내년 하반기에 25bp를 인상한다는 종전 전망을 유지했다.

그는 "새 대통령은 한은의 독립성을 존중할 것"이라면서 이주열 현 총재의 임기가 2018년 4월로 끝날 때까지 한은 총재가 교체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아울러 신정부는 대미 무역흑자를 200억달러 이하로 줄이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에너지, 항공기, 군수물자 수입을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아세안과 인도 등 다른 국가의 교역을 확대하는 통상정책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jkim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