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후분양제 도입이 소비자 중심의 주택시장으로 가는 물꼬를 틀 것으로 전망했다.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차지하던 상품성은 완공주택의 품질로 대체되며 건설사의 집 잘짓기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곁들였다. 궁극적으로는 과도한 주택거품이 대체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달 경실련 팀장은 24일 연합인포맥스와 인터뷰에서 "후분양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택시장이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가는 물꼬를 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선분양 시 소비자의 분양대금으로 사업자금이 조달되고 사업리스크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며 "후분양을 도입하면 건설사가 자금조달을 책임지고, 사업리스크를 은행이 부담하게 돼 금융시스템도 선진국형으로 간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주택분양시장은 선분양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건설사는 분양계약을 맺은 수분양자들이 내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한다. 수분양자는 금융비용까지 부담하는 대신 미래의 주택을 선구매한다. 주택가격 상승을 전제로 한 거래다.

주택소비가 실제 품질보다는 브랜드 이미지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도 선분양제가 빚은 부작용이다.

모델하우스로 불리는 견본주택으로 소비자들에게 사전 정보를 제공한다지만 사진 한 장 찍을 수 없다. 건설사는 지적 재산권을 내세우지만, 준공 후 품질 논란을 막으려는 꼼수다.

김 팀장은 "선분양제에서는 건설사가 내세운 브랜드 이미지로 소비가 이뤄진다"며 "후분양제에서는 완공주택의 품질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른바 브랜드 파워가 떨어지는 중소건설사도 충분히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이 내세운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한 유력 후보 캠프에서는 지난 2012년 후분양제 도입 법안을 냈던 인사가 오히려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로드맵까지 발표했다. 후분양로드맵에 따르면 2007년은 40%, 2009년 60%, 2011년 80% 완공 후 분양이 도입됐어야 한다.

경실련이 즉각 도입을 주장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김 팀장은 "민간에 바로 도입하기 어렵다면 SH나 LH 같은 공공기관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하는 것도 방법이다"며 "민간에 대해서는 선분양제를 하는 대신 강력한 가격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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