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국민연금 투자수익률이 정부의 예상보다 평균 2%포인트 낮아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됐다.

25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국민연금 3차 재정추계에 반영된 기금투자수익률은 지난 2015년 6.8%, 지난해 7.2%인데, 실제 투자수익률은 각각 4.6%와 4.8%로 평균 2.3%포인트 차이가 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 재정추계 당시 국민연금 기금투자수익률을 회사채 'AA-' 등급 전망치의 1.1배 수준으로 가정했다.

복지부는 회사채 금리가 2013년 4.7%에서 지난해 6.5%로 상승한다고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2013년 3.3%에서 지난해 2.1%로 금리가 오히려 하락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 국정감사 자료 등에 따라 기금 투자수익률이 예상보다 2%포인트 하락하면 기금고갈이 오는 2060년에서 2051년으로 앞당겨진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금운용수익률이 기본 가정보다 2.0%포인트 낮으면 오는 2038년에 기금이 줄기 시작하고, 2051년 마이너스 37조원으로 기금이 고갈된다.





기금운용수익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과 합계출산율도 정부의 예상을 빗나간 것으로 나타나 2051년보다 기금고갈이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4.5%, 합계출산율은 1.29명으로 예측됐지만, 실제로는 각각 2.8%와 1.17명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13년 정부가 3차 재정추계보고서에서 2083년 보험료 총가치 대비 연금지급액을 2배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난 2015년부터 보험료를 12.9%로 인상해야 한다고 했지만 실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내년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가 발표되면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두더라도 보험료 대폭인상이 불가피한데,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면 4% 정도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더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면 스웨덴처럼 낸 보험료만큼 받아가는 기여형 연금제도로의 개혁을 검토해야한다"며 "지역가입자 830만명 중 54%인 451만명이 납부예외자인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아 강제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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