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장관, 법인세율 15%로 하향…3% 성장 가능(종합2보)

(뉴욕=연합인포맥스) 이종혁 특파원 = 미국 재무장관 스티븐 므누신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세제개편안이 3%의 경제성장 달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므누신 장관과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6일 세제개편안 설명회에서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고, 해외에서 발생한 미래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조금 부과하거나 아예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므누신 장관은 또 개인에 대한 최고 소득세율을 39.6%에서 35%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가 대통령 유세기간에 약속했던 33%보다 높다. 저소득층은 10%와 25%로 발표됐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의 세제안은 몇 가지 숙제들을 안고 있다며 우선 기업이 즉시 자본 비용을 상각할 수 있는지,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은 기업에 일회성 세율을 부과할 것인지 등이라고 지적했다.

므누신 장관과 콘 위원장은 이 문제들은 나중에 의회와의 협상을 통해서 해결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WSJ은 또 트럼프의 세제안은 의회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된다며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상원에서 정당별 투표를 허용하는 입법 절차를 준수해야만 한다고 진단했다.

WSJ은 이 절차의 핵심은 앞으로 10년을 초과해 재정 적자를 증가시키지 않는 세제안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WSJ은 또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세제안의 세부 내용과 관련해 분열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공화당의 케빈 브레디 의원(텍사스)은 "대통령의 세제안에 대한 의지는 단호하다"며 (하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다. 여기에 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세제안에서 개인 소득세율을 낮춘 것은 고소득 가계를 위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의원은 트럼프 세제안은 법인격이 아닌 도관 사업체(Pass-through business)에 대한 세율 인하는 대통령 자신과 같은 고소득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관 사업체는 기업의 이익이 소유주의 개인 소득으로 나타나며 대표적으로 로펌, 소기업, 헤지펀드, 부동산 회사 등이 포함된다. 이들 기업은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WSJ은 또 세제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주와 지역 정부의 세금 공제를 없앤 것이라며 이 효과는 세금 부담을 세율이 낮은 텍사스, 플로리다로부터 고세율인 뉴욕, 뉴저지 같은 주로 이전하는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공제의 폐지는 앞으로 10년 동안 1조 달러 이상의 세수를 더 확보하게 해, 트럼프 세제안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에 앞서 이날 아침 므누신 장관은 의회전문지 더힐이 주최한 대담회에 참석해, 이날 오후에 윤곽을 발표할 세제안에서 법인세율이 15%로 낮아질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했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이는 "미국에서 역대 가장 큰 세율 하향 조정이고, 대규모 세제 개혁이다"라며 "공화당의 국경조정세는 현재 상태로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므누신은 세제안의 구체 내용은 아직 확정 안 됐고, 가능한 한 빨리 의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세율 감소에 따른 세수 부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지속할 수 있는 3%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며 세제안은 소기업이 세율 인하로 얻을 이점을 부유한 개인들이 가져가지 못하게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므누신은 아울러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규제 담당 이사 후보들을 선발했으며 마지막까지 정부 부채한도를 높이는 것과 관련한 교착상태가 지속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화당 일인자인 하원 의장 폴 라이언은 워싱턴에서 열린 다른 행사에서 공화당은 세제안의 내용 80%를 동의한다며 국경세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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