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경영관리 산은에서 민간 중심으로"

"경기 대응 목적 추경 필요성 없어"



(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 회복세에도 장기간의 위축에서 벗어나 확장적 선순환 국면으로 진입했다고 장담하기에는 이르다고 진단했다.

유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1ㆍ4분기 경제 성장률은 0.9%였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해외 투자은행(IB) 등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을 뒷받침하는 수준이다.

유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회복에 힘입어 두 자릿수 수출 증가세가 지속하고, 소비 및 투자심리도 개선되는 등 긍정적 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회복에 대한 섣부른 기대나 자만을 경계하면서 최근 회복세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다음 정부가 순조롭게 경제정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24조 원 수준의 재정보강과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58%) 등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통한 경기 활성화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구조조정의 최대 현안인 대우조선해양은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경영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시중은행과 사채권자, 대우조선 근로자와 경영진 등이 자율적으로 손실분담에 동참하면서 국민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자율적 채무조정은 구조조정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며, 구조조정의 성패는 수익성 있는 수주물량을 확보하고 철저한 자구노력을 이행하는 데 달려있다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수주실적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조선 시황 영향을 크게 받겠지만, 경쟁력 있는 분야에서 수주물량을 확보하는 데 대우조선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으로는 해양금융종합센터의 수익성 평가를 대폭 강화해 저가 수주경쟁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마련된 5조3천억 원의 자구계획을 전면 재점검하고, 건 별로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자구계획 이행 속도를 높이며 총 인건비 25% 축소와 직영인력 추가 감축도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5월 초까지 회계, 법률, 산업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경영정상화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대우조선의 구조조정 과정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며 "건실한 재무구조와 수익성을 갖춘 '작지만 탄탄한 회사'로 거듭나도록 하는 한편, 2018년 이후에는 주인 찾기를 통해 구조조정의 성공사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경기 상황이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추경 등으로 선제 대응해야한다는 주장이 연초에 있었지만, 지금으로선 경기 대응 목적 추경 필요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 부총리는 "예컨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추경 편성 여부는 차기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2분기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1분기 0.9%가 유지될 것인지는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그렇다고 2분기에 성장률이 팍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정부로서는 모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처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ddki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