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교언 건국대 교수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주택정책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통계 등 기본 지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땜질식 처방, 현실과 다른 정책 등 모든 부작용이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신랄하게 지적했다. 해외 사례에 목매달기보다는 우리 현실에서 쌓아올린 정책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있었다.

심교언 교수는 27일 연합인포맥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주택 현실을 들여다보면 수천 년 전 진시황이 했던 도량형 통일조차 못 하고 있다"며 "엉터리 통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운을 뗐다.

대표적인 사례가 소형주택 선호 현상이다. 소득이 올라가면 주거면적이 증가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유독 소형주택을 더 선호하고 있다.

비밀은 간단하다. 전용면적에도, 공용면적에도 들어가지 않는 서비스면적이다. 3면 확장 발코니를 통해 소형아파트를 구입해도 중형아파트 못지않은 주거면적을 누릴 수 있다. 사실상 중형아파트에 살면서 재산세 등 세금은 소형아파트 기준으로 낸다. 지하경제가 따로 없다.

주택보급률, 용적률 등 각종 정책 지표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뒤따랐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가니 허겁지겁 만든 신주택보급률, 지하 면적은 빼고 산정하는 용적률, 늘었다 줄었다 하는 단독주택 통계 등이 사례로 언급됐다.

심 교수는 "지난 2015년 통계를 보면 국내 단독주택이 증가했다. 다가구주택 때문이다"며 "세를 주던 방을 집주인이 사용하면 집이 없어지나. 주택통계가 이처럼 작위적이다"고 꼬집었다.

주택가격을 잡기 위해 도입된 금융규제, 기형적인 부동산 세제도 비판에서 빠질 수 없다.

그는 "주택가격을 잡으려고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을 도입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뿐이다"며 "일률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규제하면서 대출금리는 또 은행별로 차이가 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도로 가야 한다. 과세구간을 늘리고 재산세를 부과하면 되지 종합부동산세를 만들 이유가 없다"며 "원칙을 세우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주거복지 공약도 반추해 볼 여지가 많았다.

심 교수는 "국내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낮다지만 미국 등 우리나라보다 재고율이 낮은 선진국도 있다. 그렇다고 그런 나라들의 주거복지 수준이 우리보다 낮은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보다 주거급여를 늘리는 것이 우리 현실에 더 적합할 수도 있다"며 "외국 사례를 들먹이며 전월세상한제처럼 이것저것 들여올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과 여건에 맞는 정책을 바닥에서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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