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약> 금융정책ㆍ감독ㆍ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금융정책과 감독,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는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시사했다.

문 후보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를 통해 선진화된 금융산업 구조를 추진하는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우선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효율적인 금융관리와 감독체계를 구축해 금융시장의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내 혼재돼 있는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논란이 돼 온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의 분리 문제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공정한 정책 결정 시스템도 마련한다.

금융정책의 실명제와 업무 이력제를 도입하고, 이메일과 공문 등 업무 지시 사항의 의무적인 문서화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직 공무원제도를 확대해 인사의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인터넷 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 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의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춰 경쟁을 촉진하는 대신 사후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낮춰 금융회사의 관행으로부터 보호받을 길도 마련한다.

알기 쉽고 간편하게 통합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만들어 금융소비자전담기구를 설치, 금융소비자 정책을 체계화해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 정보보호 시스템 상시 평가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그밖에 과도한 금융수수료와 관련해 적정성 심사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수료 책정의 투명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의 약탈적인 대출도 금지토록 할 예정이다.

문 후보는 우수한 기술력이 있는 청년들의 창업 지원을 위해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성실 실패자에겐 재창업을 위한 자금과 이를 위한 투자 펀드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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