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부채 주도에서 소득 주도의 성장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28일 대선 공약집에서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3대 근본대책과 7대 해법을 공약에 담았다.

문 후보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3대 근본 대책으로 ▲부채 주도에서 소득 주도의 성장정책으로의 전환 ▲적극적인 취약계층 부담 경감책 마련 ▲금융소비자 보호를 우선하는 금융정책 운용(금융민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해법으로는 7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신 여신관리지표로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을 활용하기로 했다.

감소일로에 있는 가계소득 증가율 추세 전환, 생계형 대출 축소를 위한 생활비 절감 종합 계획을 시행함으로써 빚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겠다고 문 후보는 강조했다.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책도 포함됐다. 대부업 등 최고 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하고,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 부과를 금지시겠다는 방침이다.

소액·장기 연체 채무에 대한 과감한 정리 방안도 제시했다. 문 후보는 행복기금 보유 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 소각으로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취약계층의 생활권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이른바 '죽은 채권'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불법 추심 방지법을 제정하고, 시효 경과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상환을 종용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문 후보는 금융기관의 과도하거나 불공정한 '약탈적' 대출 규제와 금융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구제 절차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유한책임대출) 확대도 가계부채 해법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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