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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공약> 국민연금 이사장에 개혁적 인사 임명
    이미란 기자  |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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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4.28  18: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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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28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개혁적인 인사를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발표한 공약집을 통해 국민연금 이사장에 깨끗하고 개혁적인 인사를 임명해 국민연금 거버넌스를 다지겠다고 했다. 국민연금 이사장 자리는 문형표 전 이사장이 지난해 말 구속된 후 비어 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는 상시화하며,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법제화한다. 국민연금 이해 당사자들이 운용시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운용 거버넌스도 구축한다.

    문 후보는 또 사회적 책임 투자 원칙에 따라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 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주주권 행사 모범 기준) 실효성과 주주권 행사 관련 정보 공개 수준을 높인다. 총수 일가에 의한 기업 불법·편법 지배 및 상속이나 소액 주주의 권리 침해는 막고 사외이사 임면에 대해서는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또 환경이나 소비자 권익, 근로자 권익 등 사회적 가치가 기업 경영에 반영되도록 유도한다.

    자본시장 교란행위 처벌도 강화한다.

    시장교란 행위 판단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외압을 막고자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의결서를 공개한다. 또 주가조작과 같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형량과 양형을 강화하며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한다. 시세조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멸 시효도 늘린다.

    지정감사제를 확대하고 기업 회계 규율을 정비해 분식회계를 방지한다.

    문 후보는 아울러 중소기업 창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창업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납입 자본금을 현재의 50억원에서 낮추겠다고 했다.

    스타트업에 대한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고 부담금 면제 범위와 기간을 늘리며 성장단계별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에 실패할 경우 사업채무와 연대보증채무를 신속하게 조정 및 감면해 주고 연대보증제와 약속 어음제는 폐지한다.

    또 정부 창업지원 펀드와 모태펀드, 기술금융투자 등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mr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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