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약> 5년간 178조 투입…고소득자·대기업 과세 강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공공일자리 창출 등 5년간 총 178조원이 소요되는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자는 재원마련 대책으로 재정지출 절감 등 재정개혁은 물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과세를 강화하는 세입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28일 발표한 정책 공약집에서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과 저출산·고령화 극복 등을 위해 연평균 35조6천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5년간 총 178조원이 투입된다.

공공일자리 창출에 연평균 4조2천억원이 투입된다. 아동수당 및 육아휴직 확대,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등 저출산·고령화 극복과 주거복지 강화 등에 연간 18조7천억원을 사용키로 했다.

교육비 지원에 연간 5조6천억원을 쓰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지원 2조5천억원, 국방 및 기타 등에 4조6천억원을 사용할 방침이다.

문 후보자는 필요재원은 재정지출 절감 등 재정개혁으로 총 112조원, 고소득자 세부담 강화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 세입개혁으로 66조원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재정지출 절감을 통해 연평균 18조4천억원(5년간 92조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사회기반시설(SOC) 등 선진국보다 과도한 물적 자본에 대한 지출비중을 줄인다. 또 예산사업에 대한 사전 및 사후평가를 강화해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이나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하는 사업 등의 예산을 삭감한다.

이밖에 사업성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해 연평균 3조원(5년간 15조원)을 충원하고, 민간자금 조달이 가능한 사업은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5년간 5조원을 조달할 방침이다.

재정지출 절감 등 재정개혁으로 5년간 총 112조원을 조달한다.

나머지 66조원은 세입개혁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고소득자 과세 강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및 대기업 법인세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연평균 6조3천억원을 조달한다. 5년간 총 31조5천억원 규모다.

문 후보자는 또 탈루세금 과세 강화로 5년간 29조5천억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확대,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를 통한 임대수입 증대 등 세외 수입 확대로 5년간 5조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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