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주택정책은 도시, 금융과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엽적인 정책과 공약에서 벗어나 큰 목표,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조언도 곁들였다.

김덕례 주산연 실장은 2일 연합인포맥스와의 인터뷰에서 "도시와 주택, 그 공간 안에 재원이 들어간다면 국가의 재정과 기금, 금융이 어우러지지 않으면 지속적이기도, 원하는 형태로 바꾸기도 어렵다"고 시작했다.

김 실장은 "최근 들어 경향성을 보면 금융위기 이후 국토교통부가 금융에 대한 역할을 기금을 중심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도시재생을 말하는 이상 주택과 도시는 따로 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 재정에 의존했던 과거 도시정책과 달리, 도시재생사업은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야 한다. 주택, 도시, 금융을 엮어줄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그는 "국토도시정책에는 리스크가 크지만, 공공성 때문에 해야 하는 사업이 많다"며 "금융산업의 관점만으로는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가치를 따져야 하는 정책당국의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있어도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며 "재정과 금융이 서로 어울려야 하는 지점이 여기서 나온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최근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금융이 이런 맥락에 부합한다고 설명한 그는 제로에너지, 친환경 장수명 주택, 공업화 주택 등 개별 이슈가 많지만,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이들을 하나의 산업으로 묶어야 금융이 유입될 길이 열리는데 현재 정부는 여전히 마이너한 정책들에 발목 잡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김 실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같이 정책 목표도 아닌 수단들이 논의의 중심에 서 있다"며 "이런 것을 벗어나야 큰 목표,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대선주자 진영에서 들고나온 도시재생공약에 대해서는 관심만큼이나 우려도 많았다. 기존 정책 마인드를 바꾸지 않는다면 또 하나의 거대한 뉴타운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도시재생은 위에서 선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에서 시작하는, 바텀업으로 올라가야 한다"며 "위에서 선포하는 방식이라면 과거 뉴타운과 뭐가 다를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29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것이 모두 다를 것이다"며 "여기에 우선순위를 주고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 행복주택이 성공한 것도 탑다운에서 바텀업으로 바꿨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신정부가 출범한다면 정부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덕례 실장은 "공청회, 의견청취 등 기존 정책수렴과정은 일방향적이었다. 상호 의견을 주고받는 네트워크가 없었다"며 "중앙정부가 만든 정책이 지방으로 내려가고 지방의 의견이 중앙으로 전달되는 채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는 물리적 거리 등 한계가 있었지만 4차산업 시대,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한 세상에서는 더 쉬워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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