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며 선거 기간 중 제시한 부동산 공약이 주목받고 있다. 공적 임대 성격의 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10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년 17만호씩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을 연간 13만호로 확대하고, 임대료 인상 억제 등 공공기관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공지원 임대주택을 매년 4만호 확보해 17만호 물량을 맞추겠다는 복안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공공임대주택 목표치가 12만5천호였고, 실질적으로는 11만호 공급을 목표로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주택이 2만호 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입주 대기자 명부 제도를 도입해 입주 시기에 대한 예측성도 높이기로 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정책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주거불안이 출산율 저하와 이에 따른 인구감소와 관련 있다는 판단에서다.

매년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30%인 4만호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다. 공공임대나 융자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는 결혼 후 2년간 매월 10만원 가량이 지원된다.

신혼부부의 주택 매입을 지원하는 정책도 시행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매입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우대금리로 대출이 이뤄진다.

결혼 후 2년 이내 출산하는 신혼부부에게는 공공임대 아파트를 우선 배정하는 등 출산 장려정책도 실시될 전망이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선거 전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 주로 제시됐다"며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LTV, DTI 등 주택시장 규제에 어떤 기조를 취할지가 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의 주거 정책, 출처: 문재인 1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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