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기자 = 저축은행 업계는 개인사업자 여신이 일괄적으로 가계대출로 분류돼 통계의 정확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사업자의 여신은 가계자금이 아닌 대부분 사업자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아닌 사업자금 또는 준 가계 여신으로 분류돼야 한다는 게 저축은행권의 주장이다.

10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현행 가계 부채 분류는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여신취급 시 주택구매자금이나 중도금 대출에 대해 가계여신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 사업자등록증 보유자가 가계자금으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하며, 사업자등록증 보유자가 사업자 번호에 의한 여신심사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로 여신심사를 진행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여신을 일방적으로 가계대출로 분류할 경우 통계 오류의 소지가 크다.

A 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여신을 무조건 가계대출로 분류하는 것은 가계대출 통계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가계대출 분류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분류 기준의 모순을 인정하면서도 현행 가계대출 분류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인사업자의 여신이 사업자금 목적으로 받은 것인지 현재 시스템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라고 할지라도 대출 건별 자금용도에 따라 가계대출 또는 개인 사업자대출로 적정하게 분류해야 하며 대출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개인사업자 대출로 일괄 분류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금융권이 여신의 사용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사업목적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것은 가계대출에서 적용이 배제되나, 사업자등록증 보유자가 가계자금 목적으로 대출받은 자금에 대해 사업자금용도로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객관적 확인이 불가한 사항이므로 사업자등록증 보유자의 전체 여신을 모두 개인사업자 대출로 분류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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