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문재인식'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금융위원회의 정책과 감독 부문을 분리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는 여기에 덧붙여 금융위 정책 부문은 기획재정부와 통합하고, 감독 부문은 금융감독원 내부의 의사결정 기구로 축소·개편하자고 제안했다.

◇금융위 정책은 기재부·감독은 금감원으로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현재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 부문을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외곽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는 금융위 정책 부문을 기재부의 세제·경제정책·정책조정·국제금융 부문에 흡수·통합해 '재정금융부'로 만드는 방안을 1안으로 제시했다.

2안은 금융위 정책 부문을 기재부 국제금융 파트와 합쳐 '금융부'로 승격하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금융부 신설보다 금융위 정책 부문을 기재부로 돌려보내는 1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가 기재부 국제금융 파트를 흡수해 금융부가 되면 정부 부처의 권한 축소와 권력 분산이라는 정부조직 개편안의 골자가 훼손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이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부문과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합해 금융위를 설립한 2008년에도 금융위에 지나친 권한이 실린다며 반대했다.

우리 경제의 금융 부문이 아직 별도의 부처를 설립할 정도로 규모가 크거나 발달하지는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김기준 민주당 금융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많은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국내와 국제금융 정책 부문을 결합해 금융부를 신설하면 현재의 금융위 체제보다 오히려 관치금융 현상이 강화된다며 반대한다"며 "금융감독기구는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더미래연구소는 아울러 금융위 감독 부문을 금융감독위원회로 축소·개편해 금감원 안에 두자고 제안했다. 금감위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처럼 금감원 내부에서 의사결정기구로 작동한다. 별도의 사무국도 설치하지 않아 조직의 축소가 불가피하다.

◇금감원은 '쌍봉형'으로 분리

문 대통령은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기능도 분리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미래연구소는 금감원을 건전성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해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른바 쌍봉형 감독 체계다.

건전성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완전히 분리할 수도 있고, 금감위 산하에 같이 둘 수도 있다. 완전히 분리할 경우 금소원 내부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

금감위가 건전성감독원과 금소원을 총괄할 경우 금소위는 금감위 산하에 설치한다. 이 경우 금소위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대체하게 된다.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은 "건전성감독원과 금소원을 완전히 분리하면 소비자보호 기능이 강화되지만 두 기관의 권한이 충돌하거나 감독이 중복될 우려도 있다"며 "금융안정협의기구를 운영해 감독기관이 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다만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 때와 달리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행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더미래연구소는 국회에 정부조직개편특위를 설치해 각 당이 협의를 시작한 후 내년 상반기에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된 법안의 상정 시점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금융위가 증선위 업무를 소비자보호기구에 못 넘기겠다고 주장해 중단됐던 것이며 2014년 정기국회 때 여야가 거의 합의를 이뤘던 사안이다"고 말했다.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가진 정당이 민주당을 비롯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4곳에 달해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조직개편 대상이 되는 공무원들의 불만과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부조직 개편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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