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이윤구 기자 = 보험업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둔 정책 효율성에 기대를 품고 있다.

생명보험업계는 헬스케어 사업 등에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데 정부가 노력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정상화 등 의료비 급여체계 정상화를 현안으로 꼽았다.

◇ 생보업계, 세제혜택·새로운 먹거리 발굴에 초점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업계는 그동안 꾸준히 세제혜택 강화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에서 고령화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르지만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부족한 형편이다.

이에 생보업계는 안정적 노후소득 확보 지원, 노후빈곤 완화에 따른 재정절감, 미래 소비 활성화에 기여 등을 위해 사적연금인 개인연금에 대한 정책과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보험산업의 새로운 먹거리 차원에서 건강관리 서비스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생명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과 수요의 증가, 4차 산업혁명과의 융복합 시너지 효과 기대 등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산업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현재 법률적, 제도적인 근거가 부족해 여러 제약 요인이 있다"고 평가했다.

생보업계 역시 손보업계와 공통으로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과잉진료, 무분별한 의료쇼핑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다.

비급여코드 표준화, 비급여진료 수가 표준화, 전문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비급여 심사체계 마련 등을 통한 비합리적인 실손의보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보업계는 인식하고 있다.

이밖에 생보업계는 투자자산 이익률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책 등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손보업계, 실손보험 정상화 기대

손보업계에서는 의료비 급여체계 확립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의 보건의료공약 기본 방향은 공공성 회복과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성 강화 등으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천200만명을 훌쩍 넘어 제2의 국민보험으로 불리고 있지만, 과잉진료와 이에 따른 보험금 과다 청구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지난 4월부터 도수치료·마늘주사 등 과잉 진료가 잦은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하되 특약이 없는 '기본형'을 선택할 수 있게 실손보험 상품을 개선했다.

대신 특약 가입자의 자기부담률은 20%에서 30%로 높여 무분별한 의료 쇼핑을 방지했다.

하지만 비급여 진료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 개선만으로는 실손보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비급여 명칭과 코드도 표준화되지 않고 의료기관마다 달라 객관적 진료 정보와 의료비 산출에 어려움이 있다.

손보업계에서는 비급여 의료행위 표준화와 관리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여행자보험 같은 소액의 생활밀착형보험에 대한 설명의무 완화 등을 통해 보험 가입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일반보험은 보험료가 소액이고 보험기간이 단기이지만, 장기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일반보험에 한해 핵심사항만 설명하고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설명항목 및 가입절차를 간소화 해야 한다"며 "공인인증서 외에 휴대전화 인증 등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다양화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자동차 사고 경감을 위한 보행환경 조성과 교통안전투자 확대 및 규제 완화기조를 유지해 달라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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