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당선] 10조 추경 편성 가시화

(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9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10조 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공언해 왔던 만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집권 초기 추경 편성에 사활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대구 성서공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자리 100일 플랜'을 발표하며 집권 즉시 10조원 이상의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이 급선무라고 무엇보다 강조한 것이 일자리 관련 추경 편성 공약이었다.

과거 2009년 금융위기 때 17조2천억원, 2015년 메르스 사태에 9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 사례를 들며, 일자리 추경은 일자리 문제의 획기적 전환을 꾀하는 데에만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산편성과 국가 연구개발(R&D) 정책자금, 공공조달계약, 조세·금융 관련 정책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취임과 동시에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계획부터 구체화할 예정이다.

소방관, 경찰, 복지 전담 공무원을 비롯해 국민 안전, 복지, 노동, 교육 관련 일자리를 81만개 대폭 늘리겠다는 로드맵도 이미 마련해뒀다.

세부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를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개 ▲사회복지, 요양, 장애인 복지, 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및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30만개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윤호중 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 정책본부장은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당초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천하겠다고 했으나 현재 청년 실업문제가 이미 재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어 추경 조기 편성으로 올해부터 공무원 1만2천명을 추가 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당장 하반기에 소방공무원 1500명, 경찰공무원 1500명,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500명, 부사관 및 군무원 1500명, 생활안전분야 일선 공무원 3000명, 교사 3000명 등을 채용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 채용 시 1명의 임금을 정부가 3년간 지원하고, 중소기업 근무하는 청년이 내는 공제금에 대해 정부의 매칭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데에도 일자리 예산이 투입된다.

지역특화 일자리 확대, 경력단절여성 취업 장려금 지원, 고령자 취업 지원 등과 관련한 사업도 추진된다.

다만, 추경 편성을 추진하는 데에 무난하게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은 예산을 통한 공공 일자리 확충에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과거 정부부채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 우려를 적극적으로 표했던 입장인데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기존 방향과 맞지 않고 정부 재정에 너무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청년 실업 상황을 '재난' 수준으로 평가했지만 법률 상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대내외 여건에 대한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최근 수출이 6개월 연속 증가한 데 힘입어 투자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등 완만하게 경기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경기나 경제 여건만 따질 경우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어서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이를 무시하고 추경 편성을 강행한다면 정부 출범 초기 정치적 부담도 커질 수 있어 한동안 논란이 거세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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