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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전문가 74% '추세적 경제회복은 2019년 이후'
    황병극 기자  |  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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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5.15  11: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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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 최대 경제 리스크는 보호무역주의

    한경연 경제전문가 설문조사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경제전문가 74%가 한국 경제의 추세적인 회복은 2019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전문가 10명 중 6명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불황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또 새 정부가 직면한 한국 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으로 대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대내적으로는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산업경쟁력 약화인 것으로 조사됐다.

    ◇ 최대 경제리스크 대외 보호무역, 대내 산업경쟁력 약화

    한국경제연구원이 15일 경제전문가 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문 조사한 결과, 경제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직면할 한국 경제의 가장 심각한 대외적 위험요인으로 '글로벌 무역주의 강화'(46.9%)를 꼽았다.

    다음으로 '북핵문제 등 북한 리스크 증대'(21.9%), '중국 반한감정 고조'(17.2%) 순이었다. 어느 때보다 외교와 통상 분야의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밖에 대외적인 위험요인으로 '미·중·일 환율갈등'(9.4%)과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본유출'(4.7%) 등이 지목됐다.

    새 정부가 직면할 한국 경제의 가장 심각한 대내적 위험요인으로는 '구조조정 지연, 핵심기술 역량 미흡 등 산업경쟁력 약화'(40.6%)가 지적됐다. 중국의 기술 추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경쟁력 개발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이어 '고령화·저출산에 의한 인구구조 변화'(17.2%), '실업률 증가, 가계부채 급증 등 소비여력 감소'(15.6%), '규제완화 등 경제시스템 개혁지연'(14.1%), '반기업정서 증대에 따른 기업가정신 약화'(10.9%), '정부부채 증가 및 재정건전성 약화'(1.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현재와 같은 저성장 국면 장기화를 탈출하기 위해 이번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의 방향으로는 '차세대 성장잠재력 확충'(43.5%)과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 활성화'(29.0%) 등이 많이 꼽혔다.

    또 내수소비 활성화와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이 지목됐다.

    경제 재도약을 위해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활용해야 할 정책수단으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규제개혁'(36.5%)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33.3%) 등이 뽑혔다. '핵심 유망산업에 대한 R&D세제 지원'(19.1%), '재정 조기집행 등 적극적인 거시정책'(11.1%) 등이 뒤를 이었다.

    ◇ 경제전문가 80% '올해 2%대 초중반 성장'

    경제전문가 10명 중 6명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불황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는 등 경제회복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에서는 '다소 불황'(65.6%)이 2/3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보통'(28.1%), '다소 호황'(6.3%) 순이었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질문에는 '2.4%~2.6%'(48.4%), '2.0%~2.4%'(35.5%), '2.6%~3.0%'(16.1%) 순으로 조사됐다. 경제전문가 10명 중 8명은 올해 역시 2%대 초중반의 저성장에 머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다.

    향후 추세적인 경제회복의 시기에 대해서는 2019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경제전문가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경제회복 시기에 대한 질문에 '2017년 하반기'(6.5%)와 '2018년'(19.3%)을 선택한 전문가는 26%에 그친 반면 '2019년'(32.3%), '2020년'(9.7%), '2021년 이후'(32.3%)를 꼽은 응답자는 전체의 74%에 달했다.

    저성장의 장기화 국면을 벗어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의견이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최근 수출이 6개월째 증가하며 경기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이는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특정 업종에 편중된 수출 착시일 수 있으니 아직 낙관하긴 이르다"며 "향후 한국 경제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만큼 새 정부의 최우선 경제정책 방향은 기업들이 과감하게 신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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