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첫 뉴스테이 정비사업 연계 모형으로 주목받던 인천 부평 십정2구역 사업추진이 무산됐다. 사업주체인 인천도시공사와 임대사업자 간 책임공방이 예상돼 뉴스테이 사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됐다.

◇촉망받던 1호사업 1년만에 무산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10일 기업형임대사업자인 인천십정2뉴스테이와 십정2구역 일반분양분 매매계약을 해제했다.

인천십정2뉴스테이는 뉴스테이사업자인 마이마알이(구 스트레튼알이)가 자금조달을 위해 세운 특수목적법인이다.

표면적인 계약해제 사유는 이달 10일로 예정된 마이마알이의 부동산펀드 설립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마이마알이는 지난해 2월 매매대금 8천500억원 중 계약금 1천억원을 납입하는 등 지금까지 2천억원을 납부했으나 잔금 6천500억원을 지급할 펀드를 지정된 날짜까지 설립하지 못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지난 2월 10일이 부동산펀드 설립 마감일이었다"며 "이달 10일로 3개월 더 연장했으나 펀드를 설립하지 못해 해제됐다"고 말했다.

십정2구역은 지난 2007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부동산시장침체의 영향으로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정체됐다.

이에 지난 2015년 5월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수출산업 5, 6차단지가 반경 2㎞ 이내에 있고 수도권 지하철 1호선과 인천지하철역이 인접한 입지요건 등을 고려해 뉴스테이 사업과 연계해 개발하기로 했다.

같은 해 11월 열린 사업설명회에는 김경환 국토부 1차관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직접 참석하는 등 사업추진 의지를 드러냈으나 결국 무산됐다.



◇신규 사업자 선정한다지만 책임공방 변수

인천도시공사는 신규 뉴스테이 사업자를 찾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순항 여부는 미지수다. 펀드 설립 무산의 책임을 가리기가 쉽지 않은 까닭이다.

작년 2월 사업자 선정 이후 순항하던 이 사업은 같은 해 7월 헐값보상 논란이 불거지며 한차례 홍역을 치렀다. 이후 마이마알이가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조달한 계약금이 인천도시공사의 신용을 빌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마이마알이는 유동화증권 발행 시 인천도시공사의 매각대금반환확약을 함께 제시했다. 반환시 지급할 이자율은 4.99%였는데 3%였던 유동화증권 이자율보다 높다는 점을 지역 언론 등이 문제 삼았다.

마이마알이측은 상법상 6%로 정해진 반환이자율을 인천도시공사측의 요청으로 낮췄다고 설명했지만 특혜시비로까지 불거지며 검찰수사, 감사원 조사로 이어졌다.

작년 11월로 예정됐던 착공은 논란 속에 미뤄졌고 펀드설립 기한인 올해 2월 10일까지 관리처분인가도 진행되지 못했다.

십정2구역 관리처분인가는 올해 3월 초에 나왔고 마이마알이는 4월 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펀드설립에 필요한 보증을 신청했으나 서류가 반려됐다.

HUG 관계자는 "요건이 미비해 신청서류를 반려했다"며 "일종의 PF(프로젝트파이낸스) 보증이라 신중하게 다루는데 기간도 다소 촉박했다"고 말했다.

마이마알이측은 펀드설립에 필요한 행정절차 지연이 사업무산의 최종 원인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행정적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라도 관리처분인가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면 투자심의에 올리기 어렵다"며 "검찰수사까지 거론된 사안에 투자하겠다고 나설 기관투자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십정2구역 관리처분인가가 있고 이틀 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다"며 "탄핵 이후 이 사업에 대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관심이 떨어진 영향도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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