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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트리피케이션에 무너지는 연트럴파크, 대안은
    남승표 기자  |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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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5.16  11: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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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서울 내 주요 상권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지역자산 공유화로 풀어보자는 제안이 나왔다. 임대료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배타적 소유권의 부작용을 풀어보자는 구상인데 새 정부의 도시재생정책과 맞물려 정책대안으로 수용될지 주목됐다.

    1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경의선 지하화 이후 공원지역이 조성되며 이른바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연남동 일대 식당 건물 근저당 설정액은 지난 2000년 177억원에서 2015년 629억원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연남동보다 앞서 한강변 개발 효과를 업은 상수동 일대 음식점 건물은 지난 2000년 190억원에서 2006년 487억원으로 껑충 뛰더니 2014년에는 1천억원을 돌파했다.

       








    같은 기간 외부인의 음식점 상가 소유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해 차입을 통한 투자목적의 자본 유입이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풀이됐다. 지난 2000년 34%에 그쳤던 연남동 일대 외부인 상가소유비중은 2015년 60%까지 늘었고 같은 기간 거주민 소유비중은 66%에서 40%로 급락했다.

    자가거주율 또한 34%로 서울시 평균인 41%보다 낮아 젠트리피케이션이 상가에서 주거영역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권 활성화에 따른 자본투자 증가가 기존 상인과 지역주민을 내쫓은 결과로 나타난 셈이다.

       








    서울시와 정치권이 건물주와 임차인의 상생협약, 임대료 상한 규제 등에 초점을 맞춘 해법 마련에 주력하는 가운데 지역자산 공유화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나와 주목됐다.

    최명식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일 발행한 국토정책브리프에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의 근본 원인은 토지 소유권이 이용, 사용권과 분리되지 않고 소수의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배타적인 재산권 행사가 보장되는 상황에서 자본의 투기적 이동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최 책임연구원은 "국공유와 사유를 넘어 제3의 소유영역인 공유자산 영역을 발굴해 시민과 지역공동체가 공동의 자산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역 자산화를 위해서는 공유자산 신탁, 공유자산 금융기관, 공유자산 개발조직을 중심으로 공유자산 펀딩 플랫폼을 형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출처: 국토정책브리프 613호>

    spna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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