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망 중립성(Net Neutrality)은 인터넷망 사업자(ISP·통신사)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뜻한다.

이 용어는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의 미디어 법 교수인 팀 우(Tim Wu)가 처음 사용했다. 비차별, 상호접속, 접근성 등 3가지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이 조건이다.

미국에서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망 중립성 원칙을 강조하면서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망 중립성을 유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망 중립성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망 중립성 반대론자인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아지트 파이 위원장은 최근 "인터넷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제정된 '오픈 인터넷' 규칙을 비판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통신·케이블TV 사업자는 환영 의사를 나타냈고, 인터넷 기업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망 중립성 논쟁이 촉발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선후보의 망 중립성에 대한 시각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망 중립성 강화를 주장한 반면, 안 전 후보는 망 중립성 원칙에 반하는 '제로 레이팅' 활성화로 가계통신비를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제로 레이팅이란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사와 제휴해 소비자 대신 데이터 비용을 부담하고 콘텐츠를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SK텔레콤이 자사 고객들에게 '11번가', 'T맵' 등의 앱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산업증권부 최욱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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