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주택정책 리뷰-①> "주택문제 하나만은 확실하게"

<<※편집자주: 문재인 정부가 새로 출범했습니다. 정권 이양 기간을 두던 과거와 달리 바로 임기를 시작한 까닭에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주택시장 참여자의 관심도 높지만 선거기간 제시된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외에는 아직 알려진 부분이 없습니다. 한가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은 새 정부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참여정부가 남긴 정책자료입니다. 참여정부는 집권 기간 실행한 정책에 대해 상세한 자료와 평가를 남겼습니다. 이에 연합인포맥스는 3회에 걸쳐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을 다시 살펴봅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참여정부 출범 초기의 부동산정책은 투기 억제와 서민주거안정으로 요약됐다.

17일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가 펴낸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대선 기간부터 '가수요 차단과 불로소득 과세 강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 '공공임대 확충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는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에서 ▲수도권에 5년간 150만호 주택건설, 보유세 강화로 주택시장 불안요인 해소 ▲국민임대주택 50만호 건설을 통한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와 임대아파트 우선 공급,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을 통해 주거여건 개선 등으로 반영됐다.

정권 출범 첫해인 2003년 5월 발표한 주택가격안정대책은 이런 구상을 구체화한 로드맵으로 풀이됐다.

정부는 자력으로 주거문제 해결이 가능한 7분위 이상 고소득층에는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하위 소득 분위에 대해서는 임대주택공급, 주거급여, 금융지원을 병행하는 맞춤형 대책을 제시했다.

또 주택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고 주상복합과 조합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금지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재건축 시장 안정을 위해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을 확대하고 조합원 명의변경도 금지했다.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도 강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9월 서민 주거 현장 방문에서 "여러 가지를 잘하려고 하지만 주택문제 하나만은 확실하게 하려 한다"며 "특히 어려운 사람들의 주거 하나만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당시 주택시장 상황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풀어놓은 유동성이 문제였다.

한국은행은 2002년 5월 이후 기준금리를 4.25%로 유지하다 2003년 5월 4%, 7월 3.75%로 50bp 인하했다. 한은은 2004년 12월 기준금리를 3.25%까지 인하함으로써 경기회복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려 했다.

그 결과 M2(광의의 통화)의 전년 대비 증감률은 2003년 2.8%, 2004년 6.5%, 2005년 6.7%, 2006년 12.5% 등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은행의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2002년 한 해에만 61조6천억원과 45조5천억원, 2003년에도 30조6천억원과 20조7천억원 증가했다.

<M2(광의의 통화) 증감률. 출처: 한국은행>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을 내버려두지 않았다. IMF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분양가 자율화, 분양권 전매 허용, 양도소득세 완화 등 규제를 풀어놓다 보니 적기에 고삐를 채우지도 못했다.

유동성 규제 필요성이 대두했으나 정권 출범 초기 불거졌던 카드채 부실에 따른 신용경색 등 불확실한 경기전망에 대한 공포가 이를 가로막았다.

박승 당시 한은 총재는 2003년 6월 국회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해 "지금은 심각한 경기침체와 부동산과열이 같이 왔기 때문에…거시적인 방법으로 유동성을 줄여서 부동산 투기를 막는 것은 부동산 투기 억제의 효과는 별로 없고 그 대신 경기를 죽이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우려가 있어서…"라고 발언했다.

결국, 참여정부는 유동성 축소 대신 주택정책에 주력하기로 했고 이는 2003년 10월 29일 주택시장안정종합대책을 거쳐 참여정부 주택정책의 결정판이라고 불리는 2005년 8·31 대책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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