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장순환 기자 = '재벌 저격수'로 통하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되면서 국내 재벌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교수를 내정했다.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센터소장 등을 역임한 김 교수는 대선캠프에서 재벌 개혁과 관련한 정책과 공약을 입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민주화 공약을 통해 재벌 개혁을 주장했다.
기존 순환출자 해소 추진,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자사주나 우회출자 등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 차단 등 재벌 총수일가를 직접 겨냥한 공약 들이 있다. 다중대표소송제, 금산분리원칙 준수, 공정위의 조사역량 강화, 대기업 전담부서 확대 등 역할 강화, 국민연금 기금운영 거버넌스 구성 등 광범위한 경제 민주화 공약을 내걸었다.
김 교수는 그동안 삼성그룹 계열사 간의 불투명한 의사결정과 지배구조에 대해 중점적으로 비판해 왔다. 각 계열사가 독립된 사외이사를 선임해 투명경영에 나서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해왔다.
4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김 교수가 대기업 지배구조와 공정거래에 관해서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고, 그동안의 활동이 반영된 인사로 보인다"며 "최근 발언을 보면 현재 제도를 잘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 쪽에서는 현실적으로 사업하는 데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공정위를 이끌었으면 한다"며 "공정위 역할 확대가 기본적인 방향인 거 같은데 강해진 권한 만큼 기업의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실적으로 운용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유통업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제한과 영업제한 도입 등 경제 민주화 공약에 등장하면서 다소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들은 공정위가 항상 들여다보고 감시하는 관계"라며 "많은 관계사와 소비자 등과 접점이 있는 만큼 더욱 엄격한 관리 감독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초 AK플라자와 NC백화점, 한화갤러리아, 현대, 롯데, 신세계 등 백화점 6개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특히 롯데그룹은 지주사 전환을 위해 준비하는 만큼 공정위와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롯데제과 등 4개사는 오는 8월 29일 예정인 주주총회에서 이번 회사 분할합병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롯데 계열사에서 주주총회를 통과하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게 된다.
롯데 측은 현행법과 원칙에 따라 합병을 통한 지주사 설립을 추진할 예정인 만큼 공정위와 큰 마찰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