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2017.6.25 일 10:40
    회사소개 | 아하경제TV | 연합뉴스 | 연합뉴스TV
     
    정책/금융
    금융사 과태료 10월부터 최대 1억으로 인상
    정지서 기자  |  jsjeong@yna.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5.17  16:32:0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싸이월드 공감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금융위, 11개 금융관련법 시행령 개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오는 10월부터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과태료가 최대 1억 원까지 인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어 과태료 등 금융회사의 금전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11개 주요 개정 금융법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 법안은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금융사지배구조법, 전자금융거래법, 대부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용정보법 등이다.

    이번 법안 개정은 과태료 부과금액을 인상해 '솜방망이 금전제재' 문제를 개선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우선 관련 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한도를 현행보다 2∼3배 인상키로 했다. 이때 금융회사 등 법인은 최대 1억 원까지, 임직원 등 개인은 최대 2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올라간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거부ㆍ기피하거나 지급준비 자산 보유 의무를 위반하면 법상 한도액의 100%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공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대주주의 거래 관련 보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엔 60%,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해선 30%까지 법상 한도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면제 근거도 신설키로 했다.

    금감원에 퇴직자에 대한 제재 권한도 위탁해 재직 중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융지주와 여전,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개정해 과징금 산정 시 기본 부과율을 폐지하고 법령 위반의 경중을 고려한 부과 기준율을 도입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84억 원 규모의 신용공여 한도를 위반한 금융회사는 법정 부과 한도액과 기준율에 따라 2억 원의 과징금 받는 데 그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최대 11억 원까지 과징금이 상향 조정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달 23일과 내달 7일 11개 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나서 오는 10월 19일부터 관련 법안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jsjeong@yna.co.kr

    (끝)
    정지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뉴욕증시 주간전망> 유가·경제지표 '관심집중'
    2
    세계 대기업 CFO, 미 정부 친성장책 실행 비관적
    3
    관광공사, 뉴욕서 2017 한국문화관광대전 개최
    4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지금 금리 인상할 필요 없다"
    5
    도이체방크 "브렉시트 우려 따른 분트 매수 전략 '성공 못했다'"
    6
    월가 전문가, 규제 완화 불확실성으로 美 은행주 가치 위협
    7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경제 여전히 2% 성장 경로"
    8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고용 시장 호조 물가 상승 동력되지 않을 것 같다"
    9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최근 물가 지표, 목표 달성에 의구심 갖게 해"
    10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 없다(상보)
    연합인포맥스 사이트맵
    · 기사제보    · 광고 안내   · 뉴인포맥스구독문의   · 개인정보 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TEL : 02-398-4900 | FAX : 02-398-4992~4
    사업자등록번호 101-81-58798 | 대표이사 : 이선근
    Copyright ©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m
    명칭: 연합인포맥스/등록번호: 서울 아02336/등록일자: 2012년 11월 06일/ 제호: 인포맥스/발행인: 이선근/편집인: 이선근
    발행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연합뉴스빌딩 10층/발행일자: 2000년 6월 1일/청소년보호책임자: 박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