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스튜어드십코드 등 시장 힘으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스튜어드십 코드 등 시장의 힘으로 대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16일 인선발표 이후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4대 재벌보다) 좀 더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하되 방식은 스튜어드십 코드 등 일반 소액 주주나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시장 압력 통해 개선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의 집행과 시장의 압력을 통한 재벌개혁 노력을 해본 다음에 미흡하다는 판단이 있으면, 차후 법 개정을 논의하는 순서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 11개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전부 다 통과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국회의 심의와 판단을 거쳐 집중하는, 통과될 부분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또 경제력 집중 해소 노력은 4대 재벌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그는 "30대 그룹 자산에서 4대 그룹이 절반을 차지한다"며 "경제력 집중은 4대 재벌로 좁혀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력 집중 문제도 새로운 법을 경직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하니 별개의 문제"라면서 "현행법을 집행할 때 상위 재벌에 집중해서 더 엄격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공정위 실무자들이 유능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문제는 정무직 분들이 공정위의 존재 취지와 근거에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유능한 공무원들이 재량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분위기 만들어주고. 외부의 여러 관계자 소통하는 것이 공정위원장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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