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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금융
    기준서 확정된 IFRS17…2021년 시행에 바빠진 당국
    변명섭 기자  |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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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5.19  08: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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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금융당국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기준서 확정을 계기로 보험사들의 자본확충 여건을 본격적으로 관리 감독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IFRS17은 오는 2021년부터 IFRS17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따라 보험업계 전반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업계 전체로 최소한 20조원 이상의 자본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당국은 추정했다.

    보험사들이 IFRS17 도입시기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해왔지만 당국은 2021년부터 전 보험사에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금융위는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의 실효성을 제고해 단계적으로 IFRS17 수준에 준하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다음달말 도입준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하반기 규정개정 등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IFRS17은 보험수익(매출)은 보험금과 사업비 지급 시기에 인식되고 해약환급금과 같은 저축요소는 수익지표에서 제외되며 이익은 보험 전 기간에 평탄하게 인식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책임준비금을 원가 평가하되 미래 현금흐름을 평가해 부족액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LAT제도로 미리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아울러 금융위는 자본의 금리 민감도 확대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6월 중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지급여력(RBC) 비율에 반영되는 보험부채 듀레이션을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한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말부터 기존 RBC비율의 산출 기준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신용위험액 신뢰 수준을 기존 95%에서 99%로 상향조정했다.

    금융위는 오는 3분기 중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신종자본증권의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발행 목적을 폭넓게 인정해 보험회사의 선제적 자본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역시 IFRS17에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무적용을 논의하고 결론을 공유하고 있다.

    한화생명보험은 5천억원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자본확충에 나섰고 교보생명은 신종자본증권 5억달러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한국회계기준원은 IFRS17에 대한 번역, 영향분석 및 의견수렴을 거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제정절차를 1년가량 진행할 예정이다.

    새 회계제도의 적용 지원을 위해 올해 안에 IFRS17 관리 감독할 번역 초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회계기준원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2021년 전 보험사에 적용한다고 확정한 만큼 업계 차원에서도 이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다"며 "IFRS17 공개 초안 번역은 물론 이미 구성된 TF를 통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msb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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