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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올해 연말정산 완료 후 전수조사 할 것"
    엄재현 기자  |  jheo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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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5.02.04  17: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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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엄재현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각각의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세수 추계의 오류 가능성을 지적하는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국세청 통계가) 전수조사를 거친 만큼 정부 측 통계가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연말정산 이후 약 1천600만건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납세자연맹의 분석은 회원 약 1만1천명에 대한 시뮬레이션으로 표본의 편향이 있을 수 있다"며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독신자가 많으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측 추계는 약 1천600만명에 대한 자료인 만큼 상대적으로 정확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계륜 의원은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회원 약 1만1천여명 중 82%가 정부 측의 설명보다 정산 차액이 ±20% 차이가 났다고 한다"며 "정부 세수 추계의 신뢰성이 의심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세수 추계가 틀리면 사실상 (세금 관련) 모든 것이 틀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jheo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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