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외국인 직접투자 장벽 완화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엄재현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에 대해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대한 장벽 완화와 성장 친화적인 세제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OECD는 9일 내놓은 구조개혁평가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규제 개혁과 FDI 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 세제 효율성 제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OECD는 보고서에서 상품시장 규제가 경쟁을 저해하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둔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FDI에 대한 장벽을 완화하고, 세제와 규제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기업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OECD는 우리나라에서 서비스업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 장벽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OECD는 향후 우리나라의 정부 지출 증가에 대처하려면 조세 체계를 성장친화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환경세와 재산보유세, 부가세 등 간접세를 확대하는 동시에 근로소득세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우리나라의 노동부문에 대해 OECD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고용보호 격차,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지원 부족 등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결책으로 OECD는 불합리한 해고에 대한 구제절차 단순화와 가속화를 통한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 비정규직 보호 확대,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선 등을 제시했다.

또 시간 선택제 일자리 등을 통한 유연 근무 장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출산휴가 사용 확대 등을 통한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 방안도 제시했다.

OECD는 추가적인 농산물 수입장벽 완화, 지원수준 축소 등과 동시에 농업 지원체계를 가격보조 방식에서 직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OECD는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며, 기술·지식기반 자본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경쟁을 활성화하고 혁신을 촉진해야 하며, 여성 등의 고용 활성화와 일자리 매칭 기능, 노동자들의 기술 개발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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