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내정자 "확장적 재정정책 타당…재정이 효과적"

"추경 필요…세계잉여금ㆍ추가 세수로 재원 마련"

"한ㆍ중 통화스와프 연장 필요…법인세 증세 신중해야"



(과천=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문재인 정부 첫 경제사령탑에 오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확장적으로 재정정책을 펼쳐 나가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공약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실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 내정자는 21일 경기도 과천 자택 인근의 한 카페에서 기자들을 만나 "어려운 때,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대내외 위기관리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들에 집중하고, 중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과 구조 개선에 더욱 신경을 쓰겠다"고 덧붙였다.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현 상황에선 재정이 효과적"

예산과 재정 분야에서 오랫동안 정통 관료로 일해 온 김 내정자는 경제 활력을 키우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내정자는 올해 초 전미경제학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이제까지 정책의 효과성과 전달체계에 있어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이 유리했다는 것이 고전적 관점이었다면 지금은 관점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정황을 볼 때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저금리, 저물가 상황에서는 통화정책도 유효하다"면서도 "통화와 재정이 보완적이어야 하지만 특히 재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내정자는 또 "지금처럼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실업도 지금처럼 상당히 문제 되는 상황이 계속한다면 결국 우리 노동시장에 노동력 숙련도가 저하되고 노동력 질 저하 등으로 이어져 성장잠재력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김 내정자는 재정을 제대로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정책을 통해 정부가 총수요를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잘못되거나 왜곡되면 제대로 효과는 못 보면서 의도한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놓은 새 정부의 경제 방향인 'J노믹스'에서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7%로 높이는 것으로 돼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세출 구조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세출은 일종의 기득권이라고 해야 할지, 그 문제가 있어 조정이 쉽지 않다"면서 "국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A 사업에 돈을 쓰면, BㆍCㆍD 사업은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것과 같다. 기회비용과 국민과의 소통 등을 통해 조화롭게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만, 재정지출 증가율 수치까지 얘기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말했다.



◇"추경 필요하다…세계잉여금ㆍ추가 세수 활용"

김동연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1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 방침에 대해서는 "집행해야 한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추경을 위해서는 국회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날 기재부 간부들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추경 자체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단순히 일자리와 관련이 있는 듯한 사업에 예산을 넣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쓸모와 내실을 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과거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시행된 공공근로와 같은 단순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추경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경제 활력을 지속해서 불어넣고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의 내실 있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일자리 추경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청년 실업이 통계상 두 자릿수가 넘었고, 실제 체감은 23%에 이른다는 분석도 알고 있다"며 "비상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ㆍ중 통화스와프 연장해야…법인세 증세 신중해야"

김 내정자는 주요국과의 양자 통화스와프를 지속해서 유지해 금융안전망을 공고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국제금융 안전망은 통화스와프뿐 아니라 여러 장치가 있다"면서도 "올해 10월 만기가 돌아오는 중국과의 통화스와프를 가능한 연장 해서 안전망을 공고히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통화스와프가 단순히 양국 경제 문제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면서 외교 당국과도 같이 협의하면서 협력관계를 넓히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증세와 관련해서는 "우선은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컨대 조세감면 혜택을 둘러 본다든가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돌리는 방향 등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법인세 증세 문제는 여러 재원과 실효성을 높이는 문제를 검토해 보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통 첫 경제부총리라는 데 동의하지 않아"

김동연 내정자는 예산통 관료 가운데 지명된 첫 경제사령탑이라는 세간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보였다.

과거의 이력을 중심으로 향후 정책에 대한 방향을 예단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경제는 거시적, 미시적으로도 볼 수 있고, 재정이나 금융 배경 등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다"며 "많은 선배 경제부총리와 경제 수장들도 여러 분야를 참고해서 했던 것이지 어느 한 분야를 전문 분야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실장 등을 했기에 예산통이라 할 수도 있지만, 경제기획국과 전략기획국장 등 거시와 전략적 분야에서 더 오래 일했다"고 강조하고, "청와대에서도 경제금융비서관을 하면서 거시와 미시, 산업, 국제금융 분야 등 다양한 경력을 쌓았다"고 말했다.

특히 국무조정실장으로 일하면서 여러 부처와 기관들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보고, 조율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국가적으로 볼 때 앞으로 5년이 경제살리기에 중요한, 어쩌면 마지막 기회라고까지 생각한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경제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에 대해서는 "대통령과는 일면식도 없고, 전화통화를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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