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당 공약 묶어 6월말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마련(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는 6월 말까지 5개 정당 공약을 묶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는 각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22일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국정기획위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6월 말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7월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을 나라 살림과 정치권 사정에 따라 우선순위에 맞춰 국정과제화하고 국정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이 새로운 국정운영 패러다임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제시했다"며 "패러다임을 바꾸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까지 5개 정당 공약을 추려 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새 정부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중요 정책이나 사업도 논의한다.

새 정부 5년간 공약을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연도별 목표와 추진시한을 담은 5개년 로드맵도 마련한다. 여기에는 재원 소요와 재원 조달 방안, 입법 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긴다.

김 위원장은 "성장과 고용, 복지가 함께 가는 골든 트라이앵글(황금 삼각형)을 만들어야 하며 각각의 정책을 따로 만들거나 선후·상하관계를 갖고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또 오는 24~26일 24개 정부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국정기획위가 완장 찬 점령군으로 비치면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고위직으로 갈수록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국정기획위원들은 서생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과제를 꼼꼼히 검토하되 상인적 현실감각도 갖추고 공직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 달라"고 했다.

또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공직자들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것 또한 국정기획위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일"이라며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통해 조직과 예산, 현안을 파악한 후 공직자들이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바탕으로 힘있게 업무를 추진하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총 6개 분과로 구성되며 거시경제와 재정, 공정거래, 공공부문, 금융 분야는 경제1분과가 담당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통계청 등이 담당 부처다.

산업과 과학기술, 사회간접자본(SOC), 주거복지 분야는 경제2분과가 맡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다. 기획분과는 나머지 5개분과의 과제를 통합해서 국정과제를 수립하며 5개년 계획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은 "이미 5당에서 제시한 공약 검토를 마쳤고 그 안들을 비교해가며 논의하고 있다"며 "공통 공약 중 법제화할 수 있는 것들부터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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