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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은 3%로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기금운용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기금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기금평가 결과에는 기금의 여유 자산 운용 실태와 기금 존치의 타당성 등이 들어있다.
별도기준을 적용받는 국민연금을 제외한 38개 기금의 자산운용 체계, 정책, 수익률을 평가한 총 평점은 72.6점으로 전년 71.1점에서 조금 상승했다.
수익률은 평균 연 1.79%로 지난해 평가 2.36%에서 0.57%포인트(p) 급락했다.
기금 유형별로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성 기금은 2.45%에서 1.64%로 하락했고,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같은 사업성 기금은 2.22%에서 1.56%로 내렸다.
법적으로 투자 가능 자산이 제한된 금융성 기금은 채권(48.4%)과 확정금리상품(48.1%) 등으로 자산이 배분되면서 수익률이 저하됐다.
지난해 하반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금리가 뛴 영향을 크게 받았다.
유동성 확보한 용이한 머니마켓펀드(MMF) 또는 채권을 포트폴리오가 구성된 사업성 기금도 수익률이 떨어졌다.
반면 사회 보험성(연금) 기금은 전년 3.30%에서 3.49%로 올랐다. 주식과 대체투자, 해외투자 등으로 분산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작년 사회 보험성 기금의 평균 자산배분 현황을 보면, 국내 채권 50.5%, 국내 주식 21.5%, 해외 6.3%, 대체 8.87%로 이뤄졌다.
연금성 기금 가운데 사학연금이 3.91% 수익률로 가장 좋았고, 고용보험기금이 3.02%로 가장 낮았다.
사업성 기금 중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주택도시기금이 각각 3.41%와 2.53% 높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 0.27%로 최하위였다.
금융성 기금에서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1.83%)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1.50%) 등이 눈에 띄었다.
평가 등급 중 가장 좋은 '탁월' 등급에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 5개 기금이 이름을 올렸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수익률이 각각 3.72%와 3.91%에 달한 점이 주효했다. 자산운용 전담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식, 대체투자 등을 운용한 결과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사업 수행기관에서 자산운용을 하고 있고, 수익률이 3.41%에 이르렀다.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과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수입ㆍ지출 계획을 정교하게 수립해 휴면자금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우수 등급은 12곳, 양호 등급은 18곳 이었다. '아주 미흡'과 '미흡' 등급은 없었고, '보통' 등급에는 고용보험기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자리했다.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수익률 현황(평가대상). 기획재정부 제공>
기금 존치평가에서는 21개 대상 기금 모두 존치가 타당하다고 진단됐다.
다만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일부 기금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과 방송통신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동일한 수입원(주파수할당 대가)을 배분해 탄력적 운용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사물인터넷 활성화 기반조성(방통기금)과 사물인터넷 융합기술개발(정보통신기금) 등 실효성이 낮은 사업 통합도 권고받았다.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원자력 기금)과 원자력 핵심기술개발사업(전력기금)도 유사한 것으로 평가됐다.
자체수입 비중이 작아 중장기적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협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언론진흥기금은 사업축소, 차관방식 개선 등도 권고했다.
자산규모가 사업에 비해 과다한 국제교류기금, 수산발전기금, 원자력 기금(연구개발 계정), 전력산업기반기금, 주택도시기금, 군인복지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보훈기금, 영화발전기금은 공자기금 예탁 등을 권고받았다.
융자 규모가 과다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수산발전기금은 기금 지출수요 등을 검토해 필요하면 이차보전으로 전환 등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기금평가 결과는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며, 내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에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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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도 기자
dd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