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은 국민연금에 대한 기금평가 결과, 중간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줬다. 기금운용본부에 대해 독립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재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기금평가결과'를 보고했다.

기금평가는 매년 기금의 존치여부와 자산운용 실태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 여유자금 규모가 516조 원(작년 평잔)에 달하는 국민연금은 올해부터 별도 기준을 적용받았다.

전체적으로 국민연금은 여섯 개 평가 등급 중 세 번째에 해당하는 '양호' 등급으로 나왔다.

그동안 국내 중소형 기금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으며 '탁월(최우수)' 등급을 도맡아 왔던 데서 다소 현실적인 점수를 받은 셈이다.

국민연금은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캘퍼스·CalPERS), 일본 후생연금(GPIF),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네덜란드공적연금(ABP),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 등 5곳과 비교됐다.

작년 수익률은 연 4.69%였다. GPIF는 1.98%, CCPIB 4.51%, ABP 9.49%, GPFG 6.93%, 캘퍼스는 2.63%였다.

국민연금의 자산배분은 채권 55.5%(국내 51.2%, 해외 4.3%), 주식 32.8%(국내 18.5%, 해외 14.3%), 대체투자 11.2%였다.

위험관리나 성과평가 등 기금운용본부의 운용 역량은 비교적 우수했지만,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은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 결정 권한이 공단 이사장에 있는 탓에 본부장의 예산과 인력운영, 투자의사결정이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연금의 자산배분과 목표수익률 등 자산운용방향을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기금평가단은 캘퍼스 이사회도 국민연금처럼 가입자 대표자 중심으로 구성됐지만, 이사 임기의 장기화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ㆍ장기 투자자로서 자산을 다변화하고 장기 수익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도 나왔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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