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기업연구소 "트럼프, 중국 스탠스 변화 없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미국과 중국이 '100일 계획'을 통해 무역협상에 일부 진전을 보임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

23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데릭 시저스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은 "미국 대통령의 중국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지 않는다"라며 "이는 일시적 변화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기간 중국 상품에 대해 4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시진핑 주석과 플로리다에서 정상회담을 갖은 이후 그의 태도는 크게 달라졌다.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 중국과의 양자 무역과 투자 부문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100일 계획'에도 합의했다.

이후 첫 협상 결과 100일 계획 합의의 일부 윤곽이 드러났다. 중국은 초기 협상 결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등 10대 무역부문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그러나 시저스 연구원은 트럼프는 하룻밤에 마음을 바꿔버리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며 이 때문에 당장 얻은 성과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북한 문제에 있어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저스는 '100일 계획'에서 합의된 내용이 미국에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가져다주겠지만, 이는 대중 무역적자액 3천억 달러와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만족하려면 (미국이 얻을 이익은) 그보다 더 커야 할 것"이라며 "북한 문제에 있어 진전이 있다든가 후속 무역협상이 타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저스는 "대통령이 무역적자에 대해 너무 많이 언급해 무역적자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트럼프의 중국 정책은 실패로 여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미국 경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트럼프는 "더 많은 보호주의적 조치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라며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중국 수입품을 차단하고 중국을 내년에 환율 조작국으로도 지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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