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내년 상반기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새 정부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을 최소한으로만 진행하고, 추가 개편은 내년 6월 개헌에 맞춰 논의할 계획이다.

2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새 정부 초 정부조직개편은 중소기업부 승격과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전, 국민안전처의 조정 등에 한정된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정부조직개편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발표한 틀 안에서 진행할 것"이라며"개편이라기보다 부처별 기능 조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소규모에 그치지만 내년 6월 예정된 개헌 때 대규모 개편이 단행될 확률이 높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단계 개편안'을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개헌을 하게 되면 국가 기능을 전체적으로 재조정하는 작업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도 내년 상반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점쳐진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놓고 각 당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흩어진 정책과 감독, 소비자보호 부문을 분리하겠다고 지난 대통령선거 때 공약했다.

민주당 외곽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는 금융위 정책 부문을 기재부에 흡수시키는 방안을 1안으로 제시했다. 2안은 금융위 정책 부문을 기재부 국제금융 파트와 합쳐 '금융부'로 승격하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금융부 신설보다 금융위 정책 부문을 기재부로 돌려보내는 1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가 기재부 국제금융 파트를 흡수해 금융부가 되면 정부 부처의 권한 축소와 권력 분산이라는 정부조직 개편안의 골자가 훼손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당 역시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바른정당은 금융위 정책과 감독 부문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은 민주당과 같지만 금융부 신설에 방점을 뒀다. 자유한국당은 금융위를 현행 체제로 두자는 입장이다.

금감원 분리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주장했다. 더미래연구소는 금감원을 건전성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해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른바 쌍봉형 감독 체계다.

쌍봉형 감독 체계는 국민의당도 제시한 방안이다. 국민의당은 지난 대선 때 금융소비자호보 강화를 위해 금감원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포함한 2단계 정부조직 개편안은 국정기획위에서도 다룰 가능성이 있다.

박 대변인은 "국정기획위가 당장 정부 부처별로 정부조직 개편안을 가져오라는 얘기는 안 할 것"이라면서도 "5년 동안의 국정계획안을 수립하는 만큼 내년 개헌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연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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