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는이번 추경에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지만, 정부의 정책 기조는 케인즈식 적극적 재정 활용이 원칙이며 재정건전성과의 조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다음 문제라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4일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이후 브리핑에서 "추경은 6월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기적으로 6월에 처리하는 것과 정기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난다"며 "6월 국회 처리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을 위해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는 않을 것임을 밝혔다.

그는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다는 원칙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향후 중장기 재정운용 정책과 관련해서는 재정건전성 유지보다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우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일자리 확대 등 정책 목표의 달성과 재정건전성 유지 등 어디에 더 방점을 두느냐는 질문에 대해 "큰 원칙은 케인즈 방식의 확장적 재정정책, 적극적 재정정책이다"며 "그렇다고 부채를 잔뜩 더 않으며 할 것인가 하는, 다른 어떤 방법이 있나 이것을 조화하는 것은 그다음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어쨌든 방향은 적극적 재정정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재정계획수립 테스크포스(TF) 구성해 공약 재원대책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계획수립 TF는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 소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 TF 단장은 윤호중 기획분과위원장이 담당하고, 실무위원은 기획분과와 경제1, 2분과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기획재정부가 6월말까지 공공부문의 일자리 추원 로드맵을 6월말까지 보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공무원 및 비공무원 충원 계획을 모두 포함할 것"이라며 "5~6월 공공부문의 추가 필요 인원을 조사한 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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