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인포맥스) 이종혁 특파원 =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내놓은 2018 회계연도 예산안이 재정 실행안이 아니라 '정치 보고서'라고 평가했다.

은행의 알렉 필립스 이코노미스트는 24일 트럼프 예산안은 비현실적인 경제 성장 전망을 기반으로 한데다 이상하게도 이미 제안된 세제개편안의 영향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필립스는 특히 트럼프 예산안은 앞서 행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내놨음에도 구체적인 세율 인하를 제안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놀랍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예산안이 오바마케어 폐지, 인프라 투자 같은 중요한 13개 개혁안과 별로 공개 언급을 안 했던 학자금대출, 복지 프로그램 등의 더 작은 몇 가지 내용도 담고 있어서 세제안을 뺀 것은 놀라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립스는 궁극적으로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 않은 매우 비현실적인 예산안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예산은 실행안이 아니라 정치적인 보고서라며 의회는 다가오는 회계연도에 임의 지출 보고서 정도로 취급하지 전체 예산안을 공식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대신에 의회는 앞으로 10년간 세입과 지출, 부채의 총 규모를 보여주는 자체 예산 결의안을 고려할 것이라며 다만 의회 결의안도 트럼프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궁극적인 균형 예산을 계획하기 위해 비현실적인 예산 절약을 추정한다고 지적했다.

필립스는 예산 결의안은 법률이 아니므로 다음 단계는 상당히 상징적이라고 덧붙였다.

liberte@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