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및 조직변화 방향에 대해 밑그림을 제시했다. 새 정부가 약속했던 경제민주화 실현과 공정한 시장경제 구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공정위부터 바꿔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그동안 공정위의 감시기능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정위의 전면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25일 김상조 후보자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대기업 전담부서 신설과 유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조직 개편, 부과기준율 상향 등의 과징금제도 개선 등을 거듭 강조했다.

향후 갑질 및 재벌의 불법행위 근절이나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해서는 공정위의 조직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김 후보자도 그동안 공정위가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셈이다.

김 후보자는 "공약 이행을 위한 여러 업무 수요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조직 개편과 인력 충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우선 대기업 전담부서 신설과 기술유용 및 유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업집단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감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후보자는 공정위 조사과의 조사국 승격과 관련해 "대기업집단에 대한 정책과 법 집행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므로 바람직하다"면서 "현재 공정위는 법 집행 인력이 부족해 서로 다른 과에서 산발적으로 기업집단 업무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 업무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기업집단국이 신설되면 대기업집단에 대한 정책과 감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그동안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던 주요 대기업집단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여러 업무 수요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조직 개편과 인력 충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 기업 피해구제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안착을 위해 송무기능 강화도 이뤄지도록 관계 부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카르텔 등에 대한 과징금제도 개선이나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등을 위한 제도적인 준비작업도 병행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는 "카르텔 등에 대한 과징금 제재수준 및 위반시 가중처벌 정도가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게 사실"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부과기준율을 상향하고, 과징금 고시 등 개정을 통해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수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위해, 현재 증권 분야에만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위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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