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5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국내 경기 성장 속도를 지켜보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25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전월과 같은 연 1.25%로 유지했다. 이로써 다음 금통위가 열리는 7월 13일까지 13개월 연속 동결 기조가 이어지게 됐다.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살펴야 한다는 점이 금리를 동결한 요인이 됐다. 수출과 소비심리 등 주요 경제지표는 회복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한은 통화정책에 부담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이전보다 꺾였지만, 증가 폭은 여전히 크다.

대내외 불확실성도 살펴봐야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올해 중 추가로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상할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 실행 속도, 대북리스크 등이 국내 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경제 펀더멘털 회복세 뚜렷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유지한 데는 현재의 경제성장 속도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올해 들어 수출은 호조를 보였다. 글로벌 경기회복 사이클이 한국 수출에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경제주체의 심리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1.2로 6개월만에 기준선인 100을 회복했다. 기업경기실사지수 역시 4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나타냈다.

소비자물가는 1.9% 올라 한은의 올해 전망치인 1.9% 수준에 부합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50달러 수준에서 등락이 이어졌고, 원화는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였다.

내수는 수출 회복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3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보합을 나타냈다. 지난 2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여파로 소비지표가 부진했지만 소비자심리지수 개선이 소비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6일 "과거 사례를 보면 신정부가 출범한 첫해에는 경기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형성되면서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가계부채 부담·대외 불확실성 지속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한은의 통화정책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올해 1분기 가계신용은 1천359조7천억원으로 전분기대비 17조1천억원 증가했다. 가계부채가 폭증하기 전인 2010~2014년 가계부채의 1분기 평균 증가액은 약 4조5천억원이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정부의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지난해 4분기(46조1천억원)보다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 이슈 등 대외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미국이 내달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한국과 기준금리가 거의 같아진다. 내외금리차 축소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한다.

유로존 등 선진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종료 여부 등에 따라 금융시장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의 의회 통과도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는 등 대북리스크도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신정부 경제정책은 추가 성장 모멘텀

문재인 정부는 경제 활력을 키우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현재 3.5%인 재정지출 비율을 7%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재정정책은 통화정책과 달리 경제 성장에 직접 관여하면서 단기적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린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 계획과 실행 속도 등에 따라 한국 성장률은 현재 한은의 전망치보다 높아질 수 있다.

한은은 지난 4월 경제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할 때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반영하지 않았다. 추경이 반영된다면 한은은 향후 성장률을 추가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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