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장기금리 역전 해소,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부담 줄여줘"

"한은 목표에 고용안정 추가여부, 심도깊은 논의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전소영 강수지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것이라며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이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밝혔다.

25일 이주열 총재는 5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7월 발표할 한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당초(연 2.6%)보다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경기 회복과 수출 호조가 빠른 국내 경제 성장세 회복의 주된 배경이다.

이 총재는 다만 "불확실한 대외 여건도 적지 않다"며 "교역 조건이 미국에 우호적으로 진행될지,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이 있어 성장세 지속을 예상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월에 금리인하 필요성이 낮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 회복세가 4월보다 강해 현재의 금리수준이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최근 한·미 금리역전 현상 해소된 점은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하는데 부담을 줄여주는 부분"이라며 금리 동결기조를 이어갈 수 있음을 내비쳤다.

한·미 장기금리 역전 해소와 관련해 "미국 장기 금리는 트럼프 정부의 확장적 경제정책 추진 기대가 약화되면서 낮아졌고, 국내 장기 금리는 경기회복 기대가 높아져 상승한데 기인한 것"이라며 "미국 금리인상에 기계적 금리인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말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정책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통화정책 의존도를 낮출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통화정책의 추가적인 완화여지가 제약될 수밖에 없어 재정정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금융안정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재정정책이 효과가 클 수 있다는 견해와 차이가 없다"며 "재정정책은 일자리 창출 등 미시적 정책으로서의 유효성이 높아 활용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고용에 직접적인 대응을 안할 뿐, 전반적인 경기 상황을 볼 때 고용도 같이 보고 있다"며 통화정책에 고용상황이 반영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서 고용안정을 한은의 멘데이트(mandate)로 삼아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됐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6월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6월이냐, 9월이냐는 국내 통화정책 기조에 별다른 차이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보유자산 축소는 "경우에 따라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보유자산 시중 유동성 감소로 장기 금리 상승을 가져오고,장기 금리 상승은 실물경제, 금융시장에 상당한 부담"이라고 봤다. 이에 따른 내외 금리차 축소로 신흥국에서 자금이 유출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 규모도 어느 정도의 부정적 영향은 피할 수 없지만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증가에 소득기반을 확충한 채무상환능력을 높이는 것이 근본대책이라고 답해 새 정부와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이 총재는 "비은행 가계부채 증가세가 누그러진 것은 사실이고 1분기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였다고 하지만 예년에 비하면 아직 높은 수준"이라며 "현재 여건으로 봤을 때 시장 금리가 상승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정부, 감독당국이 가계부채 억제 노력을 지속할 것이기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에 부담이 안되는 수준의 가계부채 임계치에 대해 "BIS에서 연구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이 90%를 넘을 정도로 높아 한국도 포함해서 연구됐다"며 "결론은 나라별로 경제구조와 금융상황이 달라 특정 수치를 갖고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물가 전망치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은 스탠스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물가가 1.9%로 낮아지긴 했지만 올해 공급요인과 수요요인을 봤을 때 유가의 기저효과는 조금 줄어드는 반면 경기 회복과 함께 수요면에서의 압력은 크지 않지만 조금 높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올해 물가는 현재의 2% 가까운 수준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봤다.

CD금리와 기준금리 격차에 대해서는 "장기금리가 상승한 반면, CD금리 등 단기금리는 하락하면서 금리격차가 확대된 것은 단기 채권시장에서 양호한 수급 여건이 영향 때문"이라며 "단기채권을 주로 매수하는 MMF가 꾸준히 증가했고 그와 동시에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도 확대되면서 단기채 매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현재 기준금리와의 스프레드가 전일자로 13bp쯤 되는데 과거 평균을 보면 평균적인 기준금리와의 차이가 15bp 쯤 됐다"며 "과거 평균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한편, 성과연봉제 추진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의 사회적 책무나 조직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볼 때 성과 중심 급여체계로 개편의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 생각한다"며 "앞으로 예산 상황이나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고려하고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한국은행 조직 또는 한국은행 직무 특성에 적합한 급여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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