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5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국내 경제 성장 속도와 신정부의 경제정책 영향 등을 지켜보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25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전월과 같은 연 1.25%로 유지했다. 이로써 다음 금통위가 열리는 7월 13일까지 13개월 연속 동결 기조가 이어지게 됐다.

경제 회복세가 4월 전망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살펴야 한다는 점이 금리 동결 요인이 됐다.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경기 회복 흐름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한은 통화정책에 부담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이전보다 꺾였지만, 증가 폭은 여전히 크다.

대내외 불확실성도 살펴봐야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올해 중 추가로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상할 전망이다.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국내 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경제 펀더멘털 회복세 뚜렷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유지한 데는 현재의 경제성장 속도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금통위는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과 투자는 종전 전망보다 개선세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7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은은 지난달 올해 성장률을 2.6%로 0.1%포인트 높인 바 있다.

소비자물가는 1.9% 올라 한은의 올해 전망치인 1.9% 수준에 부합했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공급측면의 기저효과가 낮아지는 반면 수요측 상승 압력이 조금씩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내수는 수출 회복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은 취업자수가 계속 큰 폭으로 늘어났고 실업률은 구직활동이 확대되면서 상승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여러 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점검했을 때 4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경제성장 속도가) 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현재 금리 수준도 충분히 완화적이다"고 말했다.

◇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부담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한은의 통화정책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올해 1분기 가계신용은 1천359조7천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7조1천억원 증가했다. 가계부채가 폭증하기 전인 2010~2014년 가계부채의 1분기 평균 증가액은 약 4조5천억원이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정부의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지난해 4분기(46조1천억원)보다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금통위는 가계대출이 예년보다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지만 은행을 중심으로 증가규모 축소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1분기 가계대출이 은행과 비은행 모두 줄어들었는데, 예년 증가규모에 견주어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며 "현재로써는 꺾였다고 확언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가계부채 억제 노력을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가계 소득을 높여 소득기반을 확충해서 채무부담 상환 능력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다"고 덧붙였다.

◇ 신정부 경제정책 확인·연준 리스크 점검

문재인 정부는 경제 활력을 키우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현재 3.5%인 재정지출 비율을 7%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한은 역시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기 회복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을 고려할 때 현재 저금리 사황에서 재정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견해를 유지한다"며 "재정정책은 현 시점에서 활용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통위는 향후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는 시중 유동성 감소로 장기금리 상승을 가져오고, 이는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며 "신흥국은 내외금리차 축소로 자금유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syje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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