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업무보고, 기존 정책 '표지갈이' 많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9일 "27개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 기존 정책의 '표지갈이' 수준인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종로구 통인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국정기획위 전체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9년간 보수 정부가 새 정부와 다르게 국정 운영을 해오다 보니 관료들이 새 정부 국정 철학을 아직 제대로 느끼거나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는 촛불민심을 받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데 관료들이 국정기획위와는 감이 다르다"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장과 고용, 분배를 황금 삼각형(골든 트라이앵글)을 이루며 입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해가 부족하다"고 했다.

그는 또 "과거 잘못된 행정 관행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반성을 토대로 바꾸려는 진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안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조직 이기주의가 남아 있어서 부처에 유리한 공약은 뻥튀기하고 불리한 공약은 애써 줄이려는 태도도 눈에 띄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 국정기획위가 국정과제를 큰 틀에 맞춰 그룹화하고 5개년 국정운영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운영 계획은 국정 전반에 있어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재원조달 계획 등에서 충돌을 막아가며 계획적으로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을 다루는 사람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늘 강조했듯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감각을 아울러 갖춰야 한다"며 "꼼꼼하게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살피면서 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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