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엄재현 이호 기자 =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세수부족 예측이 엉터리이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재성 의원은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세수부족 사태에 대해 밀도 있게 대비하는 것과 아닌 것은 차이가 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세수부족 규모는 늘어날 것"이라며 "2조원쯤이 기재부 처지에서는 조금일지 몰라도 큰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최경환 부총리가 벌써 말을 두 번 바꿨다"며 "세수 부족규모가 지난 9월 8~9조원 정도 될 것이라고 얘기한 바 있지만, 이번 국감 때 기재부가 부족 규모가 10조원을 밑돌 것이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이 최근 3년이다"며 "(세수를) 잘 예측하는 방법이 있는데 (기재부가) 애써 하지 않는 것 같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해보다 경제가 나빠진 측면이 있다"며 "2분기 경기 부진 여파가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이고,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경제성장률 목표를 3.7%로 하고 있지만 하방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최재성 의원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애당초 세수 관련 예측도 잘못된 만큼 최악의 경우 세수 부족 규모가 10조원을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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