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CS(Insurance Capital Standard)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시가평가 기반 보험 건전성 규제를 의미한다.

새로운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오는 2021년부터 모든 보험사에 도입되면서 기존의 지급여력(RBC)비율와는 다른 보험 규제가 필요하게 됐다.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계약의 미래 현금흐름 및 보험서비스 제공의무를 현재시점의 할인율로 계산해 부채를 시가평가하게 된다. 현행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인 IFRS4는 오는 2020년까지 적용되고, 2021년부터 IFRS17로 대체될 예정이다.

RBC비율는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며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계산하고 있다. 보험업법에서 100%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ICS는 RBC비율을 대체하는 새로운 보험 규제로,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가 준비하고 있는 보험자본기준(ICS)에서 이름을 따왔다.

K-ICS가 시행되면 현행 RBC비율보다 규제의 강도가 더 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K-ICS는 기본적으로 시가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보험준비금을 현재 금리 수준으로 재평가해야 하고,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필수적이다.

금융당국은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IFRS17 시행을 대비 중으로, 도입준비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실무작업반에서 IFRS17 연착륙 지원방안과 리스크 감독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ICS와 관련해서도 금융당국은 오는 8월까지 필드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2019년말 도입준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K-ICS를 확정할 계획이다. (정책금융부 홍경표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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