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기자 = 보험사들이 무등급 해외채권에 적용되는 지급여력비율(RBC) 신용위험계수가 지나치게 높다며 금융당국에 계수 재조정을 요구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RBC비율 산정 시 해외채권에 대한 외국신용평가기관의 개별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무등급'으로 분류해 신용위험계수 4%를 적용하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개별채무에 대한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만 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금보장형 또는 발행자와 동일한 변제순위(무담보 선순위채) 채권임에도 불구, 채권 자체에 대한 신용등급을 받지 못하면 무등급이 적용돼 신용위험계수가 높게 적용되고 있다.

보험사의 채권 투자시 적용되는 신용위험계수는 AAA급의 경우 0.8%, AA급은 2%, A~BBB급은 4% 수준이다.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채권 발행자와 동일한 변제순위의 해외채권이나 일괄 신고제(MTN Program) 적용 채권, 외국 적격 평가기관(S&P, FITCH, MOODYS)이 평가한 발행자와 동일한 신용등급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법규상 일괄적인 무등급 적용에 따른 위험계수(4%)를 채권 발행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무등급 해외채권의 신용위험계수를 재조정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외채권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해당 익스포져가 발행자(채무자)와 동일한 변제순위(무담보 선순위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개별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발행자의 신용등급적용을 허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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