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일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다.

거시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한 국책 연구기관으로서의 뒷받침에 대한 계획 등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현안인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KDI는 이날 오전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위에서 경제1분과에 업무보고를 한다.

KDI는 당초 국정기획위에 대한 업무보고 대상 기관은 아니었지만 뒤늦게 포함됐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한 것 때문인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오는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가계부채 총량를 가처분소득의 150% 이내로 총량관리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LTV·DTI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소신을 가진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김현미 후보자는 장관 지명 직후 "LTV·DTI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낳은 요인"이라고 말했다.

여러 검토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LTV·DTI 규제가 되돌려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KDI는 그동안 지난 2014년 완화된 LTV와 DTI 규제를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대표적인 연구기관이다.

과거에도 KDI는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 제시 차원에서 정권 초기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 업무보고 역시 가계부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8월 당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여름에 겨울 옷을 입고 있다"며 은행권 LTV(50~60%→70%)와 DTI(50%→60%)를 상향 조정했다.

이 같은 부동산 경기 부양 조치 등의 영향으로 가계부채는 지난 2014년 2분기 1천40조 원에서 올해 1분기 1천359조7천억 원으로 300조 원 이상 급증했다.

LTV·DTI 완화 조치는 오는 7월 일몰이 도래한다.

ddki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