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정부 업무보고



(세종=연합인포맥스) 엄재현 기자 = 기획재정부는 올해 노동과 금융, 공공, 교육 등 핵심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13일 정부 업무보고 경제부처 총괄보고에서 "세계경제 회복과 국제유가 하락 등 우리 경제 여건은 나아지고 있지만, 인력, 금융부문의 구조적 문제가 경제활력 회복을 저해하는 중"이라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중국 등 주변국들도 경쟁적으로 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중"이라며 "경제혁신은 우리 시대의 소명이며, 선택지 없는 외나무다리"고 덧붙였다.

기재부는노동과 금융, 공공, 교육 등 4대 분야의 구조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구현해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강조했다.

금융과 정보기술(IT) 간 융합 본격화와 모험자본의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부문의 역동성을 높인다는 게 기재부의 복안이다. 업권간 칸막이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춘 2단계 금융 개혁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개혁도 가속화된다.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로 부채감축과 방만 경영 개선 노력을 제도화한다는 것이 기재부의 방침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 적용을 통해 공공부문이 노동시장의 구조 개혁을 이끌도록 하는 방안도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기재부는 민간부문과 유사·중복되는 재정사업 통폐합의 시한도 오는 2016년으로 앞당기고, 공무원 연금 개혁의 입법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기재부는 4대 부문 개혁과 더불어 내수·수출 간 균형잡힌 경제 구조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투자여건 확충과 소비기반 확대, 청년·여성 고용 활성화 등을 통해 내수, 수출이 동반성장하는 경제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먼저 규제비용 총량제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규제 기요틴 등 규제개혁 시스템을 정착시킬 방침이다. 규제개선의 대상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올해 1분기 중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해 30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를 유도하고, 관광과 금융 등 유망 서비스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 가계 부채의 질적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육성하고, 임대사업 전 단계에 걸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한 해 2기 경제팀 출범 후 전 부처 협업을 통해 경제 혁신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과 일자리 등을 중심으로 내수 회복 기대감이 살아났고, 공공부문, 노동시장 개혁의 기반을 마련한 한 해였다는 평가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2일 사전 브리핑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달성을 위한 정부의 역량을 총 집결하겠다"며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임해 만족할만한 성과를 만드는 한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jheo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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