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국내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정부 계획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절대 수치가 부족한데 지역 배분도 미흡해 불균형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됐다.

5일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를 보면 국토교통부는 10년간 공공임대주택 수요를 115만가구로 산정하고 제2차 장기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 수요를 채우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약 11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 공급 목적이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수요를 집이 없으면서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밑도는 가구로 정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는 223만가구로 조사됐다. 여기서 소득이 너무 낮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부담되는 108만가구를 국토부는 수요에서 제외했다. 그 결과 제2차 장기 주택종합계획의 공급계획이 마련됐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최대 20만원선이다. 어느 민간주택보다 저렴하다. 임대료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RIR·Rent to Income Ratio)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공공임대주택 외에는 방법이 거의 없다. 국토부가 공공임대주택 수요에서 108만가구를 빼면 안 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장기 주택종합계획에 따른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물량인 104만7천가구를 모두 건설·공급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의 실제 입주수요의 47% 수준에 그치게 된다"며 "공공임대주택 부족현상을 해소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가 저소득층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수요를 재산정하도록 통보했다.

국토부의 지역별 공급계획 수립 체계도 감사원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시·군·구 지역별 수요가 먼저 조사되지 않아 공급이 불균형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3년부터 3년간 경북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률은 16.7%, 전남은 71.8%로 차이가 확대했다.

서울도 서초구보다 영등포구의 임대주택 공급량이 1천가구 이상 적어 영등포구는 공급률이 20%를 밑돌고 있다(서초구 78.51%).

감사원은 "국토부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 수요를 조사해 이를 바탕으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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